한일정상 셔틀외교 전문가 제언

안보·첨단 기술 등 실리 챙기기
독일처럼 과거사 공동연구 필요
정치권 ‘진정한 국익’ 생각해야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더 진전되려면 ‘다음 단계가 한층 중요해졌다’는 한일 관계 전문가 제언이 눈길을 끈다. 한일 관계가 오랜 냉각기를 거친 만큼 인적 교류와 안보 협력, 첨단 기술, 글로벌 과제 등 분야별로 양국 협력을 통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8일 “이번 정상회담은 총괄적으로 안보, 경제, 미래세대 협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 언급에 대해서는 “‘힘든 경험을 한 분들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표현 자체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민 입장에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데 대해 한일 관계의 진정성을 밝힌 대목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셔틀외교가 양국 간 현안이 있을 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차원임을 고려할 때 기시다 총리의 이른 답방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현안이 많은 만큼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다. ‘1년에 한 번’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대화 같은 것도 수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간 가장 높은 장애물은 미래세대의 역사교육 부문”이라고 짚은 뒤 “과거사 직시 측면에서 역사 교육에 매진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향후 20년,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한일 관계 공동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학생 교류에서도 역사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첨단기술뿐 아니라 보건·기후변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우선 양국 협력에 매진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북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처를 위한 미사일 정보 공유 진전, 양국 공동 계획·훈련을 통해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향후 유사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은정 공주대 교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한다 해도 일본 측도 반도체 생산, 쇠퇴한 제조업 분야 부활을 노린다. 한국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텐데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한미가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은 일본과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냐도 과제”라고 했다.

보수 우익 정권의 소수파인 기시다 총리의 태생적 한계상 과거사 언급이 아쉽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측이 총리 개인 차원의 위로를 밝히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외교 성과를 얻으려 한 측면도 있다”면서 “최소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표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 외교는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지속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정치권이 당파적으로 쪼개지는 분위기를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정치 문화가 요청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과거사 문제를 열심히 다뤘으나 결국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