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들이 본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도쿄회담보단 표현 진전
셔틀외교 등 관계 개선 발판 삼아
DJ·오부치처럼 안보 협력 강화로
후쿠시마 오염수·사도광산 변수

일본의 한일 및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기시다 총리로서는 첫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충분한 사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를 기대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고 있었고 기시다 총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보답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담은) 역대 일본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가슴이 아프다’며 개인 차원에서의 진심을 밝힌 것은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보다 더 진전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도 “한국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한 것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가 100%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쌓아 가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 대한 반성만이 아닌 미래의 협력, 성과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바란 사과와 반성의 표현이 없었던 것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은 이해한다”고 했다. 고하리 교수는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가슴이 아프다’고 한 것, 양국 정상이 오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방문하기로 합의한 것을 무의미하다고만 평가절하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화통화에서 “일본에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당시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한일 관계 진전과 함께 양국 안보 관계도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더이상 견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한미일 협력과 여기에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찾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일 간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 내에서는 일본에 호의적인 윤석열 정부 때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특히 두 정상이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방문하기로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선언’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일 관계에 변수도 남아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올여름쯤 방류할 계획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와 일제 강제동원의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토 선임연구원은 “일본 보수 진영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관건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시찰단을 받아들인 이유는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고 한국 정부에 이를 설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가더라도 한국 내 여론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 사도광산이라는 역사 문제도 남아 있다”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며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갈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