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외교 공문 발송 준비

종료 통보 이전으로 회복 공식화
대부분 동해상 향하는 北 미사일
韓 발사 시점, 日 탄착 포착 유리

경제안보 대화로 공급망 협력도
대통령실 “3국이 안보·경제 주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양국 간 갈등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고 나선 만큼 일본 정부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1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전격적으로 밝힌 뒤 국방부는 다음날 외교부에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곧바로 관련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외교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일본 외무성에 발송하면 지소미아 관련 조치가 완료된다.

국방부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지금도 기능상 작동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 측면에서 (종료 등이) 통보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지소미아 정상화의 의미”라고 말했다. 더불어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이 한층 더 심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 양국은 경제 현안에서도 양국 간 교류를 저해하던 불확실성을 하나둘 제거해 가는 모습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정부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가 정상회담 당일 전격 발표된 데 이어 양국은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배제 조치도 해결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쉬운 부분이 있다”며 양국 협의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방일 결과 설명자료’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 양자, 바이오,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산업에서 협력하고 금융·외환 협력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한다”고 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방일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의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기시다 총리는 물론 일본 정치지도자 12명과 경제지도자 10여명이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봐야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한다면 한국과 일본, 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와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