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이행도 요구…진전 없었다”
독도 문제·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거론 안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에도 형해화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 문제도 회담 주제로 올려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산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이 문제들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日, ‘레이더-초계기’ 현안으로 거론또 기시다 총리는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배상 日기업에 구상권 포기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기시다 총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한일과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자”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