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됐던 외교력 집중될 듯

이란 핵 협상이 24일(현지시간) 타결되면서 장기 교착 상태인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 내에서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북한과의 핵·미사일 커넥션이 제기됐던 이란이 핵 포기에 한 발 다가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북한과 이란으로 양분됐던 국제적 외교력이 북핵에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핵 협상 타결에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게 큰 진전”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도 이날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중수로 활동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게 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핵화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비핵화 관련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핵 개발 초기 단계인 이란과 이미 3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 상황은 다르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의 핵 능력을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와 관련해 한·미·중·일·러 등 6자회담 참여국 간의 일치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 핵 능력 강화를 체제 보장의 협상 수단이 아닌 실질적 무기로 삼는 국면에서 4차 핵실험 등 또다시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경우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