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상임위 수용 배경은

민생 외면 비판 우려… 출구도 없어
“국방·기재위 등 사수해야” 기류도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외 나머지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데는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파행 외에 민주당에 맞설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데 이어 여당의 보이콧에 따른 국회 파행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명분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5대5였지만 점점 6대4, 그 이상으로 기울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앞에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라도 사수하는 2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을 때만 해도 여당 내에는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지 말자”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우자’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렸다는 전언이다. 국회 보이콧을 장기화할 경우 집권여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안보와 미래 먹거리, 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 역시 민주당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권여당의 책임과, 무엇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린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 속 소수 여당으로서 출구 전략이 없다는 점도 수용론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맞서 국민의힘이 가동한 특별위원회들은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 일각에서는 천막당사 등 장외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역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책임론이 더 컸다는 전언이다. 특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 상임위였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다고 해도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야당이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북러 조약 등 외교안보 상황과 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 등을 감안할 때 외교통일·국방위·기재위원장을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당내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당내에선 국회 보이콧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다. 이날 의총에서 추 원내대표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방침을 밝힐 때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당의 원 구성 수용에 대해 “충정 어린 결단”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로 돌려 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