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서 논의 재점화
“국회개혁특위 꾸려 법사위 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며,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김진표 의장에 이어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우 의장은 이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했다. 또 “(곧)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개헌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 우 의장은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든다. 김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는 중요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