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안 넘어
특활비 삭감에 살림 못 해?… 당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역 경제가 소외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와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내륙철도법을 통과시킨 사례도 언급했다. 달빛내륙철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대구 유치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TK 지역을 방문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뒤 외연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다음주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여야 극한 대치를 불러온 내년도 예산안 감액과 관련해선 “(정부)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편성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증액을 안 해 줘서, 협상을 안 해 줘서 문제라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 사이에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것”이라며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