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 명단 제출

추경호 “철저한 진상 규명에 노력”
野 “기간 합의… 짧게 할 생각 없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듯
여야 갈등 속 실효성 의문도 제기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공동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023년 7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특위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또 다른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은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면 배치됐고,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이 포함됐다.

애초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고 지도부는 이날 수용 입장을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압박하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국조 특위는 10일 본회의 의결 후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명단 제출 후 구성되는 특위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만든 뒤 이를 본회의서 의결하면 공식적으로 특위가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대통령실·국방부·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과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 3대 의혹을 우선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과 자원의 중복 문제 등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하다. 그간 여당은 공수처 수사 중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관련 증인들 역시 특위에 나오더라도 입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전용기 의원은 “정치 논리를 대면서 관련 내용을 정권이 총력을 다해 쉬쉬하려고 하는 모습을 참을 순 없지 않나. 특위 가동 기간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짧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