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탄핵안 내일 본회의 표결

민주 “관저 감사·김 여사 수사 부실”
국힘 “前 정권 국기문란 은폐 속셈”
감사원도 “정치 탄핵” 반박 브리핑
최재해 공석 땐 文임명 조은석 대행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등이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직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최 원장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치’를 중단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 온 국기 문란 행위를 은폐해 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처리되는 4일 국회에서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정사항이 곧 국회의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며 “당원들과 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감사원도 즉각 반발했다. 탄핵안이 보고되자 감사원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탄핵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 취임 전에 이미 감사 결과 처리가 완료된 것인데 여기에 최 원장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달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최 원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 대행 체제가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