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이어 선거법 위반… 野 사법 리스크에 뒤숭숭

돈봉투 이어 선거법 위반… 野 사법 리스크에 뒤숭숭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10-14 04:11
수정 2024-10-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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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맨 오른쪽) 후보를 지원하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부산 연합뉴스
이재명(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맨 오른쪽) 후보를 지원하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부산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기소됐다. 민주당의 경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힘 4·민주 10명 ‘선거법 위반’ 재판행

13일까지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정동영·신정훈·신영대·허종식·안도걸·이병진·이상식·양문석·김문수·정준호 의원 등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구자근·장동혁·강명구·조지연 의원 등이다. 대검찰청은 당선자 총 152명을 입건해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재산 축소 신고, 금품 제공, 불법 홍보방 운영 등의 혐의다. 기소 의원 14명 중 8명이 초선이고 경선 경쟁이 심했던 ‘텃밭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

기소 규모가 여당의 2배 이상인 민주당 측 분위기가 더 뒤숭숭하다. 이미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 의원은 이번 총선 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번에도 기소됐다. 같은 사안으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 “편파적” 반발 속 재선거 눈치싸움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재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 싸움도 감지된다.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재선거 시점으로는 2026년 6·3 지방선거일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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