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위 설치 추진… ‘개헌’엔 선긋기
文대통령도 “뉴딜, 지역경제 회복 발판”
통합당 “집값 관심 돌리려는 의도” 비판

여권이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가 위헌 근거로 삼은)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화두도 국가균형발전에 모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수도권에 인구 절반(2019년 현재 50.2%)이 몰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민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개헌=권력구조 변경’ 등식에서 벗어나 국민 삶과 밀접한 부동산을 매개로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핵심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찬반은 유보한 채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관심을 돌리려고 행정수도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