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교육위 여야의원 10명 공동발의 추진 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야당의 지지를 얻어 입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과 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게 골자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기왕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야 입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위 차원에서 발의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7명)이 모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학부모들은 열렬히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의원들로서는 선거 때 지역구에서 강한 입김을 발휘하는 유치원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일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다(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대 걱정이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인데, 현재 교육위에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분위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관련 부분만 법 개정을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 쪽에 장제원·홍문종·나경원 의원 등 사립재단에 관계된 분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며 “이번에는 전체가 아니고 유치원과 관련된 것만 손을 대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