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2020년에 3월 신학기가 아닌 9월 신학기는 여전히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논란거리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제기된 9월 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이를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란 발언이 전해지면서 9월 신학기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는듯 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9월 신학기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비용이다.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 따르면 교원 증원, 학급 증설 등에 약 9조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원 인건비 증가는 10년, 학급 증설 비용은 3년에 걸쳐 필요한 돈이며 9월 신학기제 안착에는 총 6년 또는 12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는 70%, 유럽은 80%가 가을에 개학하는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4월에 개학한다.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9월 신학기제 전환과 관련해 교육개발원이 검토한 9조원의 비용은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구의 고3은 대입 수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고3 학생부 성적이 없어 올해 수시 응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9월 신학기제 전환은 비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도 온라인 교육이 학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 학원이 학교를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고3에 대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대입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라며 “다만 고3에 대하여 4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평가해 본 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3~4월에 첫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호주밖에 없다”며 “그동안 국제적으로 학기가 달라서 유학생이거나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은 한 학기나 그냥 1년을 손해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여년간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9월 학기제 주장이 있었으며,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5주 동안 휴업을 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교과를 마치고 대입을 준비하여야 하는 고3 재학생들을 걱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관련 글이 2건이나 올랐으며 온라인 개학 반대, 올해 수능 2회 실시 등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