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리기자의 K파일] 갑질은 인간 존엄성 짓밟는 ‘인격 살인’

‘제도적 보호 못 받아’ 판단에 극단 선택
전문가들 “가해자 처벌 대폭 강화해야”주차 관리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지난 10일 목숨을 끊은 경비원 최희석씨는 딸들을 매우 사랑하는 가정적인 아빠였다. 그가 남긴 마지막 봉투에서는 현금 30만원과 딸의 이름, ‘사랑해’라는 글귀가 발견됐다. 화목했던 평범한 가장, 그는 왜 극단적 선택을 한 걸까.

‘갑’ 위협 반복→자존감 손상→공포·불안감
→만성무력감→개인 행복·주관적 삶 포기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갑질 행위를 ‘인격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살 행위는 여러 사건이 누적돼 발생하는데 최씨의 경우는 갑질을 당한 것이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개 갑질에 취약한 사람들은 현실에 순응적이며 참는 성향을 많이 띠는데 이를 악용한 갑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격 말살 행위이자 준인격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갑질 행위는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중 두 단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최씨는 매슬로 단계 중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사랑(소속감)받고 싶은 욕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된 부분이라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왔던 최씨의 경우 인격적 착취와 무시를 당하면서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갑의 위협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과 공포감, 가장으로서 힘이 없고 (역고소 등) 되레 피해를 줄 것이라는 판단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최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국민 10명 중 9명은 ‘갑질 피해 경험’
갑질 제도적 해결 불신, ‘언론에 폭로’ 선호끝없는 ‘갑질 문화’, 개인·사회 모두 망가뜨려
“갑질 피해 누적될수록 법·사회 신뢰도 떨어져”


실제 각종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갑질로부터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렇다 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언론에 기대 ‘폭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한율 한국리서치 전문위원과 조계원 고려대 교수의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성인 10명 중 9명이 갑질을 경험했고 ‘사법 조치’ 등 제도적 해결보다 ‘피해자 규합 집단행동’, ‘SNS-언론에 폭로’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가해자에 대한 ‘망신 주기’는 가능하나 여론이 수그러들면 다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없는 ‘갑질 피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컸다. 개인에게는 상대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수동성을 강화해 행복하고 주관적인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봤다. 자신이 당한 모욕을 더 약자에게 되갚는 ‘갑질의 악순환’도 나타났다.

갑질 피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법의 공정성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갑질 문화는 피해자 개인에 그치는 게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약화 등 한국 정치사회 시스템의 위기로 전환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인격 살인’인 갑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갑질 관련 중재 제도나 무료 상담실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우 교수는 “갑질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반면 갑질 가해자는 자기애적 경계성 장애를 가진 경우들이 많고 공격성이 높아 치료 명령이 필요하다”면서 “갑질 피해자의 경우 자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방어 훈련과 심리적 치료로 면역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교수는 “해외에는 커뮤니티내 상담시설이 복지시설처럼 잘 되어 있다”면서 “갑질을 당했을 때 상담시설을 떠올려 찾아오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는 공공분야 ‘갑질피해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며 정부민원안내 ‘국민콜110’ 홈페이지에서도 ‘갑질피해상담’ 코너가 마련돼 있다. 민간분야의 갑질 피해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제보와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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