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역할 축소나 분사해 타지역 이전은 반대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수준 혁신안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가 LH를 비롯한 경남혁신도시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21일 간담회를 열어 LH혁신안 대응 방안 등을 확정했다.경남도는 이날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LH 본사 이사회실에서 경남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과 LH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남혁신도시 11개 이전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와 이전공공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LH혁신안에 대한 경남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경남도 주도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LH혁신안과 관련해 도의 대응원칙을 설명했다.
도는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와 중대갑질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지역발전사업 등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해야 하며, LH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는 필요하다는 것이 경남도 대응원칙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같은 대응원칙에 따라 LH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LH인력 감축과 관련해, 2000여명의 인력감축은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생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한 LH연구원 이전,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이전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LH조직혁신 방안으로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집중,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 및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또 신규채용 규모 유지방안으로 경남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LH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에는 청년 일자리 및 채용규모 확대방안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경남혁신도시에서 지난해까지 채용된 지역인재는 475명으로 이 가운데 LH 채용 비중이 208명으로 43.8%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을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가칭)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시·군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부울경 지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부울경 기업들의 지역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채용 범위도 부울경 지역으로 광역화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앞으로 LH 혁신안 세부 이행계획이 마련돼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지역사회 및 정치권 등과 힘을 합쳐 경남도 상생안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LH문제는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가 됐다”면서 “수도권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 하며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H 노조 ‘정부 혁신안 결사 저지 투쟁 궐기대회’. 연합뉴스
노조는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고 투기를 벌인 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선량한 조합원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인을 야기한 투기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강력한 처벌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본사 앞에서 노조 집행부가 참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천막농성 중인 장창우·이광조 공동위원장을 만나 격려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