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앞으로 5년간 경남도 노동정책 밑그림이 될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됐다.경남도는 지역 노동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청
특히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노동계를 비롯한 모두가 공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계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노동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보고회를 3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어 도 관련부서와 한국노동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충된 의견을 조율해 계획안을 마련한 뒤 노동분야 전문가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기본계획 정책은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를 비전으로 삼고,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정책목표를 뒀다.
정책목표 아래에는 21개 분야에 44개 세부 정책과제를 담았다.
취약노동자 고충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 여성 노동자의 고충 파악과 해결방안 지원을 위한 여성 노동자 권리지킴상담소 운영, 필수 노동자를 위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 개선 유도를 위해 노동안전 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사 대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 취약노동자 조직화도 지원한다.
생활임금 점진적 확대 적용과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도와 노동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인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5년간 26개 신규사업에 최소 118억원, 18개 계속사업에 5118억원 등 모두 52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5년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매년 평가해 사회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맞게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에서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까지 다양한 분야를 담았다”며 “중앙정부, 시·군,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정책을 연계·보완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씩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