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무력 행사 요건 확대 추진 가속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참수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에 대해 “일본의 비정부기구(NGO)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인도 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으로 인정된 ‘긴급경호’ 등으로 위험에 빠진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 이후 일본 정부는 PKO 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가 무장 단체의 습격을 받은 외국 군대를 돕는 ‘긴급경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추진해 왔다. 즉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위대의 무력 행사 요건과 역할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또 아베 총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선제공격을 한 결과, 상대국으로부터 무력행사를 당한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느냐”는 오쓰카 고헤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무력행사의 신3요건을 충족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나라의 존립이 뒤집히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여 동맹국의 선제공격 때문에 일본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교도통신은 “여당 관계자도 ‘적극적 평화주의’가 갖고 온 리스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으로 세계적 규모의 미·일 협력이 명시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일본을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권이 IS에 적대적인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인상을 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루나 미키오 와세다대 객원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중동 지원 연설을 했을 때 ‘이슬람국이 가져오는 위협을 막는 지원’이라고 연설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총리의 발언이 IS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