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시작한 미중, 긴장완화까지 먼 길

바이든 “대만 독립 장려하지 않아” 해명
“美에 맞선 베팅 좋지 않아” 동맹들 겨냥
WP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전망”
美日, 새 통상협의체 설치… 대중 견제

미중 간 첫 정상회담 이튿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듯했다가 다시 수습에 나서는 등 각종 발언으로 혼란을 불렀다. 또 백악관 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기류가 전해지면서 전날 ‘경쟁하되 충돌은 안 된다’던 바이든의 핵심 메시지의 진의를 의심받았다. 미중 정상이 소통의 문은 열었지만 긴장 완화의 구체적인 길은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은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에서 국정 관련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우리가 대만관계법을 지지한다는 걸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주 분명히 했다”며 “(대만은) 독립적이다. 스스로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정책’에 어긋나는 답변이다. 미국은 중국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대만 독립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균형추를 유지해 왔다.

바이든은 이후 취재진을 찾아 “(대만)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만) 독립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바이든의 답변은 처음이 아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8월과 10월 두 번이나 ‘그렇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됐다. 게다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바이든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지만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 진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또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은 “각국 정상을 만나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식의 발언이다. ‘중국 때리기’와 ‘강한 미국’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지만 동맹들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백악관이 조만간 바이든이나 어떤 미국 관리도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이달 안에 이런 ‘외교적 보이콧’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림픽 성공 개최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전날에도 중국군 군용기 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IDZ)에 진입했고, 미국은 일본과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는 등 대립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회담 바로 다음날 중국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도 연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적 틀’을 내년 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도쿄에서 열린 미 무역대표부(USTR)와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에선 ‘미일 통상 협력 틀’ 설치를 합의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튿날 눈에 띄는 긴장 완화 조치는 앞서 상대 국가 언론인을 추방했던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 정도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중국 언론인들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고, 중국도 미국 언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