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제 경제 또는 군사 제재와는 다른 제3의 대북 압박 카드를 제시했다.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소식이 북한 내부에 스며들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인터넷을 가장 효과적 압박 수단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잔혹한 북한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부쩍 강경해졌음을 뜻한다. 물론 그 이면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현실적 고민이 담겨 있다. 즉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김정은 정권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극도로 폐쇄적 자급 체제로 연명하고 있어 경제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오바마도 말했듯이 무력 응징은 한국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선택하기 어려운 탓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를 듣고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참여정부 때 한 군 장성이 월간지에 쓴, 쿠데타가 불가능해진 이유라는 주장이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군사정변을 꾀하려 해도 보안 유지는커녕 모의 사실이 순식간에 알려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요행히 병력을 집결시켜 중앙무대를 접수하려 해도 수도권의 교통체증에 막혀 곤란하다는 농담 같은 분석도 그럴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진단처럼 인터넷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특효약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게다. 다만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사회에서는 독재 체제의 온존이 불가능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은 언감생심이다. 그렇기에 북의 세습 체제가 상당 기간 더 존속하리라는 역설도 성립할 듯싶다. 재미교포 작가 수키 킴은 엊그제 인터뷰에서 자신이 4년 전 영어 강사로 일했던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인터넷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선발된 엘리트들마저 당국이 허용한 일부 사이트를 연결한 인트라넷을 인터넷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AP통신도 김일성대 e라이브러리를 방문해 북한 인트라넷 ‘광명’을 접하고 “자유로운 인터넷의 독재 버전”이라고 평가했다. 검색 가능한 사이트가 제한적인 데다 이메일·채팅 등이 감시 대상이라니 그럴 만도 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려는 듯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비쳤다. 하지만 오바마가 정곡을 찔렀듯 금강산 관광보다 인터넷이 비용 대비 북한 개방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금강산에 갈 때마다 훈련된 요원만 있고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볼 수조차 없었지 않은가. 인터넷을 포함해 통신·통행·통관 등 3통 합의가 실행에 옮겨질 때 개성공단 업그레이드 등 남북 경협의 확대가 가능함을 북한 당국에 주지시킬 때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