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 이임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1년 전과 180도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지난해 6월 28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극히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회담을 했다. NLL을 상납하고…”라며 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노무현 NLL 포기’ 주장은 2012년 새누리당이 이 의혹을 적극적으로 대선 홍보에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NLL 포기’ 내용을 담은 정체불명의 문서를 줄줄 읽어 내려갔는데 지난해 6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뒤에 보니 거의 똑같았다. 기밀문서의 사전 유출 의혹이라든지 국제적 관례의 훼손 논란, 정치 개입이 금지된 정보기관에서 국가기밀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문제 등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공세라는 지적 속에 야당은 수세적 방어에 급급했다.

당시 공개된 회의록을 읽어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읽지 않은 채 여당의 주장을 반신반의하며 믿었고 특히 ‘노무현과 노빠’라면 질색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부와 여당의 실세 정치인이 말할 때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며 맹신했다. 그러니 윤 의원의 느닷없는 발언은 우리 국민이 무려 2년 가까이 정부, 여당의 ‘노무현 NLL 포기’ 유언비어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당혹스럽게 한다. 이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뒤늦게나마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정상회담 비밀문서를 공개한 국정원장 사퇴와 국정원장에게 놀아난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남 원장은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반역을 알리려고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달라진 만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경질도 고려해야 한다. 숙종도 장희빈이 유포한 유언비어와 감언이설에 속아 인현왕후 민씨를 폐서인했다가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고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 빠르게 유언비어 단속에 나선 정부의 신속한 행정력을 기대한다. 한편 윤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11일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