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자들이 입에 잘 올리는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무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 조직도 비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럴 듯하게 설명한다. 아주 거칠게 뭉뚱그리면 이런 내용이다. 공무원이란 곧 규제를 만들어 내고 관리하는 주체인데 규제를 늘려나가다 보면 당연히 공무원 숫자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조직을 키우면 다시 그 사람과 조직이 또 다른 규제를 불러 더 많은 사람과 더 큰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1955년 이런 학설을 제시한 노스코트 파킨슨은 영국의 경제학자다. 학계에 들어서기 전에는 해군에서 일했다고도 하고, 식민지 관리 부처에서 근무했다고도 알려지는 인물이다.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는 갈수록 줄어들어 식민지 관리 부처의 할 일이 적어졌으니 직원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 해군 조직도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실상은 반대로 흘렀다는 것이다.

그제 청와대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그동안 규제에 한이 맺히다시피했던 민원인들의 속풀이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할 말을 다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규제 일선의 공무원들은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본업은 규제 개혁이 아니라 규제였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역대 정부의 공직사회 팽창 정책이 오늘날 ‘첩첩산중 규제’를 낳은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특정 부처의 예를 들어 안 됐지만, ‘끝장 토론’에서 화제가 된 여성가족부를 한번 보자. 게임업체 대표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게임산업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 도화선이 된 것이 셧다운제”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규제 폐지를 요구했다. 다른 사람은 다 없어져야 할 규제라는데 여가부만 긍정적 정책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파킨슨이 말하는 ‘조직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기 위한 규제’일 것이다.

규제 개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규제의 주체인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다.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끝장 토론’에서 오간 ‘푸드트럭’ 논의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노점도 배려해야 하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의 개념을 차제에 ‘못하게 하는 역할’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로 아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적지 않은 공무원은 이렇게 바뀌어 있다. 나머지도 싹 바꿔야 한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