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11호 백두산 대의원/진경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111호 백두산 대의원/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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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인민’을 국호에 박아넣은 체제인 만큼 북한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이 있다.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그것이다. 1948년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나마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조약비준권 등 헌법적 권한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의원은 심지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갖고 있다. 1962년 인구 3만명당 1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된 뒤로 19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부터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돼 왔다. 인민회의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50~60%의 대의원이 교체되고, 대졸자가 90%를 웃돌고, 여성 대의원이 20%가량인 점 등은 우리 국회와 사뭇 흡사하다. 그러나 선거구마다 입후보자가 1명뿐이고, 99.98%의 투표율과 100%의 찬성률(12기 인민회의)을 자랑하며, 군부 몫 대의원이 따로 있는 점은 지구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대목이다. 임기도 들쭉날쭉이다. 5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 5개월(8기, 1986년 11월)도 됐다가 8년 3개월(9기, 1990년 4월)이 되기도 한다. 한 번도 제때 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는 까닭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111호 백두산’ 선거구에 출마한다. ‘1호’가 곧 수령을 뜻하는 북한에서, 선거구를 모두 숫자로 표시하는 북한에서 ‘111호 백두산’이라는 선거구가 지닌 함의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을 뜻하는 상징화 작업인 것이다. ‘백두산 항일혁명가’인 김일성과 김정숙의 적자인 김정일을 이은‘ 혁명위업의 계승자’가 바로 김정은임을 거듭 천명하는 또 하나의 3대 세습 즉위식인 셈이다.

김정일이 1980년 후계자로 확정되고 2년 뒤 제7기 대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권력 기반을 다졌듯 김씨 일가의 세습 권력은 30여년이 흐른 지금도 그 양태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아니,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의 자식으로, 김정남이라는 이복의 적자를 따로 둔 김정은의 ‘핏줄 콤플렉스’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일본 오사카 출신 재일교포 무용수 고영희를 어머니로 두고 일본군의 군복을 만드는 히로타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했던 고경택을 외조부로 둔 까닭에 ‘항일혁명의 혈통’과는 거리가 먼 처지가 더더욱 ‘백두혈통’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 현대 민주정치의 옷을 차려입고, 안으로는 왕조시대의 혈통에 매달리는 30세 김정은…. 21세기 북한에서 펼쳐지는 슬픈 코미디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14-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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