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저서 ‘유러피언 드림’에서 개인주의에 바탕한 아메리칸 드림이 쇠락하고 대신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는 유러피언 드림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갈파한다. 미국 조상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과 가족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추구한 흔적이 현재의 휴대전화 발달과 총기 소유에서 드러난다면, 성(城)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영위하던 유럽인의 전통은 복지와 공존이라는 가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리프킨의 주장은 양극화와 공동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개인이 국가라는 공동체로부터 선의의 베풂과 보호를 받은 적이 드물었다. 왕정의 무능으로 제국주의 일본의 착취를 가장 뼈저리게 당한 것은 힘없는 백성이었고, 지배층이 저지른 분단과 전쟁의 고통도 오롯이 갑남을녀의 몫으로 돌아왔다. 압축성장기에는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 아래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국가가 제시한 목표를 믿고 앞으로만 내달렸다. 그 결과는 대책 없이 노년을 맞게 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처지에서 드러난다. 전쟁의 폐허에서 ‘자식에게 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위기의식은 교육 열풍을 불렀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의 부재 속에 고학력과 좋은 일자리, 고소득이 대물림되는 양극화의 악순환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난은 제 탓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낯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근저에는 국가의 정책적 무능함과 미흡한 복지망이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의 배부른 복지를 비난하기보다 유럽이 견지하고 있는 복지의 가치와 공존의 시스템에서 우리의 살길을 모색하는 게 더 타당해 보이는 이유다. 고세훈 고려대 교수는 ‘민주주의와 복지’(위기의 노동, 2005)라는 글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맹위를 떨칠지라도 도리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불가피한 시장 탈락자들에게 최소한의 물적 생계수단을 보장한다는 사상이야말로 문명을 야만과 구별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스위스 모델’이 회자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1위인 스위스에서 개방과 실용을 배워야 한다는 요지다.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기술 장인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스위스식 교육이 거론된다. 솔깃한 얘기다. 하지만 척박하고 빈곤한 사회적 시스템을 방치한 채 또 하나의 과열과 거품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박찬구 논설위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