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국가안보국(NSA)과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하던 컴퓨터 프로그래머요원이었다. 그는 2013년 6월 미국이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도청과 이메일 해킹을 했다고 폭로했다.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도청했던 것도 그때 밝혀졌다. 미국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도청의 대상에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국방성은 11일 스노든이 170만건에 달하는 미국의 기밀 정보를 누출한 ‘역사상 가장 대범한 도둑’이라며 비난했다.

이쯤에서 한 번 따져보자. 스노든을 어찌 평가할까. 미국 정부 측에서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전 세계는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행위를 새까맣게 모른 채 지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포착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2일 사설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이 일상적,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같은 정부에 의해 종신형의 위기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노든의 행위는 미국 내부 고발의 전통을 따른 것 같기도 하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의 내부고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딥 스로트’로 33년 침묵하다가 지난 2005년 5월에 자신을 밝혔다. 1971년에는 존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의 불법적인 시민사찰 행위를 폭로한 ‘FBI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있었다. 대학교수 등이 FBI 펜실베이니아 지부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확보해 언론에 고발한 것이다.

한국에도 민주화 시대에 주요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했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했던 윤석양 이병과 같은 해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을 고발한 이문옥 감사관,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같은 해 총선에서 민자당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한준수 연기군수, 2008년 4대강 사업 연구 용역에 대한 압력을 고발한 김이태 박사, 2009년 군 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등이다. 공익을 위한 고발이었으나, 언론의 관심이 사라진 뒤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했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신상에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사회는 점차 투명해지고 있지만 뒤로 숨어 더 교묘하게 불법적 행위를 하는 권력과 정부, 재벌은 여전하다.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보호제도가 더 보완돼야 할 때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