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태어났지만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낭인처럼 미국과 중국을 떠도는 스티브 유의 입국 문제가 또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상반기 내에 국내에서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한 매체의 보도가 촉발시킨 논란은 “입국금지 해제 계획이 전혀 없다”는 병무청의 부인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만하면 됐다. 너무 가혹하다”라는 동정론부터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는 비판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던 유승준은 2001년 징병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뒤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고의적인 병역 면탈을 위한 국적 포기로 판단한 정부 당국은 2002년 2월 이후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그때부터 그는 노마드와 같은 국제 낭인이 됐다.
‘스티브 유’ 논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 있다.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이회창씨를 두 차례나 대선에서 ‘외면’한 것도 형평성 때문 아니었는가. 현 청와대 일부 참모를 비롯한 많은 공인(公人)들의 자식들이 병역 이행 시점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지사에 채용돼 봉급을 받는다. 스티브 유의 가슴에 새겨넣은 ‘주홍글씨’가 옳다면 이들에게도 똑같은 ‘주홍글씨’가 새겨져야 하지 않을까.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14-01-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