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쪽지’는 은밀하고 폐쇄적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예산국회에서는 쪽지 논란이 제기된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증액·감액 의견을 다루게 된다. 문제는 증액심사 과정에서 생긴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민원성 예산들이 끼어든다. 밀실 거래는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접수되는 쪽지는 해마다 많게는 4500건, 적게는 2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쪽지예산은 특정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에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부분이다. 길 닦고 다리 놓고 하천 정비하는 그런 예산들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의 지역별 증액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 28.7%, 경기 23.4%, 부산·경남·울산 21.5% 등으로 나타난다. 여권 실세들의 지역구가 몰린 곳이다. 야당 유력의원도 혜택을 받는다. 여야가 ‘쌈짓돈’ 다루듯 밀실에서 주고받은 결과다.

쪽지예산의 항목은 주로 이익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숙원 사업이다. 해당 지역구 의원은 당장 욕을 먹더라도 지역구에 가면 박수와 환영을 받는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2일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서 “쪽지예산으로 언론에 나는 순간 10선(選)은 보장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라며 정치권에서 회자하는 쪽지의 ‘위력’을 전했다.

모든 지역예산을 쪽지예산으로 치부하는 시각은 억울하다는 항변도 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일기’ 블로그에서 ‘지역 SOC가 곧 쪽지라는 비판은 성립할 수 있나요’라면서 무작정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과 시·도 지방정부, 중앙정부, 시민주권, 이해관계자들의 예산이 의원실이나 예결위원을 통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부인하면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도 붙였다.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억울함도 일부 있겠지만, 쪽지 관행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지난해 ‘쪽지예산 방지법’을 추진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예결위가 상임위 증액 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감액 의견만 모은 뒤 양당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이나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 같은 쪽지예산에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투명성과 예산의 타당성,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가 결여되면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박찬구 논설위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