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공기업에 부채를 줄이라고 엄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정부와 공기업 등의 총부채는 565조 8000억원이다. 2007년 말 244조원에서 5년 만에 부채가 232% 증가했다.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이 아니더라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큰 원인은 공공기관이 국책사업에 동원된 탓이다.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찍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8조 2000억원. 1997년 부채 약 15조원과 비교하면 921% 증가했다. 증가의 주된 이유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행한 국책사업 탓이다.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건설 비용 등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도 95조 1000억원이다. 2007년 말 21억 6000억원이었던 부채가 440%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묶어둔 탓이었다. 또한 당시 정부는 수출기업을 위해 고환율정책(원화 평가절하)을 썼기 때문에 한전은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과 환율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 7800억원에 부채비율이 122.6%이지만, 2007년엔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했던 재정이 건전한 공기업이었다. 그런데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채가 폭증했다. 수자원공사가 부채를 감소시키려면 수돗물 가격을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18조원, 이 중 15조 6000억원이 이명박 정부 5년에 늘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세운 3·4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확장해야 한 탓이다. 최근 파업을 벌이는 코레일을 보자. 부채는 14조 3000억원인데 연간 5.5%의 인건비 상승도 문제겠지만 신규 차량 구입, 인천공항철도 인수,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했을 때 4조 5000억원의 고속철도 건설(KTX) 빚을 들고 나온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

국책사업에 동원된 탓에 급증한 부채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해당기관의 구성원인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정부에 협력한 기관장인가, 아니면 정책을 세운 정부의 공무원이나 장차관일까. 해당기관의 부채 축소를 위한 자구노력은 당연하다. 다만 공공성이 중요한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빌미삼아 민영화만이 정답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