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과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국가발전의 밑바탕에는 인적자본, 즉 사람이 있었다. 고등학교 입시경쟁에 따른 중3병, 고교평준화, 조기유학, 과외 열기, 숱한 대입제도 변경 등은 모두 인적자본을 놓고 벌어진 일이다.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낮은 고등교육 경쟁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나 국력을 키워 온 밑바탕에 교육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세계 24번째로 가입하면서 도움을 받다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2010년에는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그 위상을 과시한다. 가히 인적자본론의 모델 케이스라 할 만하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베커 교수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개인의 능력과 노동생산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인적자본론으로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제는 외형적 국력신장에 걸맞은 질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때다. 지난 9월 말 현재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10명 중 5명이 미국 박사라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위원 10명 중 9명이 미국 학위자다. 인적자본의 정점에 있는 고등교육분야 지형이 미국 중심인 셈이다. 서울대 측은 “미국 대학이 대부분 학문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다.

대학은 미래 인재 산실이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미국 중심의 학문과 정책 편식은 미국식 효율성만 중시하고 삶의 질은 무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미국과 어깨를 겨루려면 유럽의 사고방식도 알아야 하고 아시아의 지혜도 가져야 한다.

국내 대학원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궁긍적으로는 해외유학이 필요없는 상태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학계 풍토 변화가 필요하다.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한 국내박사가 연구소 생활을 포기했는데 해외파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탓이었다고 한다. 해외유학과 국내 대학원 진학을 놓고 고민하다 국내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들 중에 유학 포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학위과정 중 교수 심부름과 장학금 착취 등 연구 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는 국내 대학원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게다. 정부의 정책 변경과 함께 국내 학계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