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입도세/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입도세/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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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는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초에는 호텔세를 3.5%에서 4.5%로 올려 총 호텔세는 16.4%로 높아졌다. 시카고 인기 여행지의 경우 하루 여행에 지출되는 세금이 40달러 31센트라는 조사도 있다. 세금은 소비자 행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US여행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높은 여행세 때문에 더 저렴한 호텔에 머무는 등 여행 계획을 바꾼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49%나 됐다. 응답자의 10%는 세금 때문에 여행지를 바꿨다고 했다. 호놀룰루나 올랜도 등 여행객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도시들이 여행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지 않으려는 이유일 것이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는 2010년 시위세(稅)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다. 크고 작은 시위로 로마가 몸살을 앓는 것이 계기였다. 당시 지아니 알레마노 로마 시장은 “노조원 등 수천명이 로마에 몰려올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청소와 경찰병력 동원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시에서만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시위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해 로마는 호텔에 머무는 여행객에게 최고 10유로의 여행세 징수 방안을 내놓았다가 관광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게 사실상 입도세(入島稅)인 ‘환경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안’ 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환경기여금으로 항공 또는 선박 이용료의 2%를 내도록 되어 있다.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2%를 상한선으로, 초기에는 1% 선으로 시작해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기여금은 생물 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훼손된 환경 복원 등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도는 2020년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인증하는 사상 첫 세계환경수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연말까지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올 들어 그저께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1980년 연 2만명의 100배 수준으로, 눈부신 성장세다. 환경기여금은 항공료나 선박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항공사나 여행사는 유류할증료와 각종 세금을 모두 포함한 항공요금의 총액을 광고에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기여금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한번 발길을 돌린 관광객을 다시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3-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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