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제 감면’ 드라이브 배경은

차량용 반도체·수소차 등 기업 투자 유도
늦은 추경 부양·미래 먹거리 ‘두마리 토끼’
‘133조 투자’ 삼성도 차량용 반도체 집중
석화 공단 용지 확보 등 기존 산업 지원도
노후경유차 교체 개소세 70% 감면 연장
“정부 내수활성화·기업 인식 변화 신호탄”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대규모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놓는 것은 내수 부양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완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신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 유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가 담겨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경정에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8월에 내놓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세제 혜택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AP)와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133조원을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도 AP와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지원이 해당 분야를 넘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자동차 산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앞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정부는 이번 하경정에 기존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대거 포함한다. 지난 13일 석유화학업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나프타 등 원자재 관세 인하 ▲여수·울산 등 석화산단 주변 공업용지 공급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요청했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나프타 관세 인하는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홍 부총리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 감면하는 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인 경기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에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 세제 혜택 ‘보따리’를 준비한 것은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외에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 -5.5%를 기록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0.4)의 원인이 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설비나 R&D에 대한 세제 지원이 바로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정부 내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