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기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토론은 불발됐다. 하지만 이·윤 후보 모두 다자 토론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지상파 3사가 다시 제안한 오는 31일 혹은 다음달 3일에 다자 토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날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거토론에 초청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2조를 적시했다. 2020년 4·15총선에서 6.79%의 득표율을 달성한 국민의당 후보라면 TV토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약 10.1~16.3%대 지지율을 보이는 점도 인용 근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반액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받는다”면서 “안 후보를 빼고 양자 TV토론을 한다면 국가 예산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미경(서울대 교수)씨가 안 후보가 2012년 안랩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직을 1년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민의당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11월부터 1년간 동그라미재단 이사진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3개월간 이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는 이사장을 맡았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씨는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동그라미재단 이사진은 5명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재단을 설립할 때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재단 측의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 네트워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도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김 교수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지원 요청을 해 이사로 간 것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셈”이라면서 “월급도 받지 않았고 모든 비용을 사비로 지출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지난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서 전남 함평으로 한달음에 내려갔다. 그곳에서 안 후보가 만난 사람은 ‘도가(道家) 철학의 대가’인 최진석(63) 서강대 명예교수였다. 최 교수는 과거 민주화 운동권 세력과 문재인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해 소신 있는 지식인으로 평가돼 왔으며, 교수 정년퇴임을 7년 이상 앞둔 2018년 함평으로 내려가 인재 양성과 대중강연, 저술활동을 해 왔다. 초야에 묻혀 있던 철학자는 왜 이전투구의 현실정치에 뛰어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품고 지금은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는 그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26일 만났다. -철학자가 왜 정치에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학교에서는 철학과 정치학이 분리돼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출생 생년월일이 같고 지행합일의 한 형태다. 정치가 살이 빠지면 철학이 되고 철학에 살이 붙으면 정치가 된다. 지금 우리 정치는 막장이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 지식인은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진 역량을 다 투입해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다.” -도가철학은 속세와 거리를 두는 것 아닌가. “도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쇄신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상승세와 대비되인 지지율 정체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586 용퇴론’에 이어 연일 정치개혁·쇄신 카드를 내놓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정책·세대·미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미래환경·에너지 분야의 청년 인재를 장관으로 앉히는 방안을 거론하며 총리 임명은 국민과 국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네거티브 공세 전면 중단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면서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에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인적쇄신 드라이브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의 이렇다 할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치혁신 구상도 발표했지만 쇄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까지 ‘86 용퇴론’에 호응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송 대표와 불출마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언한 우상호 의원뿐이다. ‘86 그룹’에 속하는 다선 중진 상당수는 사전 교감 없이 용퇴론이 공론화된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 위기의 원인은 반문(반문재인) 정서와 후보 개인 문제인데, 뜬금없이 86 용퇴를 들고 나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86 용퇴론’을 거론한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정치인 개인의) 용퇴가 핵심이 아니고,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것”이라고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86세대를 향한 당내 압박은 고조됐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겨냥해 “이런 걸 요설(妖說)이라 하는 것”이라며 “행동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새벽 4시 쿠팡 ‘밤샘 노동자’들과 ‘컵라면 회동’을 진행한 뒤 “사람을 지운 혁신은 미래마저 지운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칩거를 끝내고 복귀한 이후 거대양당이 대변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듣는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인천 서구 쿠팡 인천4물류센터 앞에서 오후 8시에 출근해 오전 4시에 퇴근하는 300~400명 밤샘 노동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대부분은 일용직인 청년들이었다고 한다. 심 후보와 함께 퇴근 인사를 진행한 김응호 부대표는 페이스북에 “갑자기 한 청년이 제 잠바 주머니에 이 음료수를 넣으시며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짧은 인사를 건네고 가셨다”며 음료수 사진을 올렸다. 심 후보는 쿠팡 노동자들과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노동자 휴식권, 기업의 갑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 “사방이 트인 공간에서 쉴 틈 없이 포장작업을 하는데, 냉난방이 안 되고, 제공되는 야간급식은 수준이 아주 낮다고 한다”며 “논란이 됐던 현장관리자의 직장 괴롭힘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보 문제 정략 이용, 문제” 실용외교위도 尹 후보 비판 가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안보를 훼손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건 반역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역 광장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어느 선진국도 안보 문제를 정략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후보는 “안보 문제를 정략에 이용하면 위태롭다”며 “세상에 할 일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중 하나가 국가 안보, 국민 생명·안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로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갈 수도 있다”며 “반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말이 잘 통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손재주가 좋고 민족적 동질감을 가진 2700만명이 사는 기회의 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로 만드느냐 위기로 만드느냐(의 여부는) 결국 지도자의 역량·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도 이날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실용외교위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주 4.5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향상,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노동 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요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李·尹 맞대결 불발 安·沈 환영 입장...설 연휴 다자토론 현실화 관심 이재명 “양자 토론,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냐”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양당이 다자토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설 연휴 다자토론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면서 “지금이라도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나”면서도 “(윤 후보 입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얻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도 했다. 그는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

李 정치혁신 기자회견, 즉석연설 통해 변화 약속 “여의도 갇힌 기득권 정치로는 위기극복 못해” 국민의힘 “진정성 믿을 수 없어...물타기 꼼수“ “역대급 비호감 대선 말 들을 때마다 면목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네거티브 중단을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며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성남시장 출신인 자신을 연관 짓는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을 무

윤석열측과 갈등 인사 연쇄 접촉 주목 김종인 “원래 아는 사이”, 安측 “인사차 만나” 양측 모두 확대해석 경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이 윤 후보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26일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이 먼저 김 전 위원장에게 연락해 미리 잡아둔 약속으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아는 사이다. 내가 서강대 교수를 할 때 (최 위원장이) 학생이었고, (최 위원장이) 옛날에 서강대 교수였지 않나”라면서 “단순히 인사차 만났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최 위원장이 인사차 찾아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이번 기회에 뵙고자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만날 계획이라 밝힌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우위를 보인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직전 조사(10~11일)보다 5.5%포인트 오른 4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후보는 1.3% 포인트 하락한 35.6%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9.1%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밖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4% 포인트 하락해 10% 밑으로 내려온 9.8%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0.9% 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윤 후보는 20대(53.0%), 60대 이상(55.2%)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 후보는 40대(53.2%)와 50대(44.5%)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윤 후보의 경우 대구·경북(58.7%), 서울(48.1%)에서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고, 이 후보는 광주·전라(58.8%)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윤 후보 48.4%, 이 후보 42.4%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좀처럼 타개하지 못하자 송영길 대표가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와 강도 높은 정치개혁 쇄신안을 포함한 벼랑끝 승부수를 무더기로 던졌다. 국민이 몰아준 거대 여당 의석으로 왜 진작 이런 쇄신과 개혁에 나서지 못했느냐는 개탄이 나올 만큼 전향적이다. 이제라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송 대표의 약속이 허언에 그치지 않도록 민주당 전체가 나서 송 대표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와 함께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종로 등 지역구의 3·9 보궐선거 무공천, 윤미향 의원 등의 제명안 처리와 같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지금도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며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선 3곳(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구는 민주당의 귀책사유(사퇴 또는 위법)로 공석이 된 곳이다. 송 대표는 특히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민주당만이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당장 민주당 내 다선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정치개혁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승부수에 이어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26일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는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 3선 연임 제한 부분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향후 의견을 듣고 뜻을 모아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 구성 이전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송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의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받아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현재 의석 분포로 볼 때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제명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인데, 여기에 더해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진보성향 야권과 김홍걸·양정숙·양향자 의원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표를 모두 합해도 184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설령 3석인 국민의당까지 찬성하더라도 187석이다. 재적의원 295석의 3분의2인 197석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