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아이를 데려오면 직장을 관둬야 하나요?” 위탁부모가 되려고 해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이다. 우선 ▲적합한 소득 ▲만 25세 이상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전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시간(일반위탁 기준) 동안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일반 위탁 기준 5시간 교육도 필수 서울신문은 지난달 21일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열린 ‘위탁부모 양성교육’에 직접 참가해 봤다. 예비 위탁부모들이 어떤 궁금증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는지, 양성교육에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들어 보기 위해서였다. 교육은 크게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설명과 아동 양육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가정위탁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됐다. 교육에 참여한 유기훈(38)씨는 “원래 아이들이 크면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가정위탁 제도를 알게 됐다”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 신청했고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교육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예비 위탁부모들은 특히 행정 절차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날도 아이의 기초생활수급

위기 아동 돕고 싶었던 교사 부부 우연히 공문으로 접하고 위탁 결심 사전 적응 훈련차 두 번 만난 보배 딸과 노는 모습에 “둘째딸로 품자” 위탁 예비교육 마친 20대 부부 ‘젊은데 남의 아이 키우냐’ 걱정에도 먼저 위탁 맡은 시부모 지지에 용기 “첫째 키워보니 아이라면 돌봄 필요” 열악한 지원과 사회적 편견은 물론 희생이 따르는 걸 알면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 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부모를 자처하는 이들은 지금도 존재한다. 지난 3일 만난 예비 위탁부모 노현철(44)·이선미(38) 부부의 상기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이들은 이날 위탁아동인 보배(3·가명)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앞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내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적응 훈련을 가진 것이다. 조만간 정식 위탁부모가 되는 노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우연히 공문을 보고 가정위탁 제도를 처음 알게 됐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한 장의 종이는 노씨 부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노씨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청을 거쳐 내려온 공문에 가정위탁 참여자 중 교사 비중이 적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공문을 본 직후 아내와 ‘우리 가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회의실. 위탁가정 품에서 독립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세 사람이 모였다. 정은비(25), 안다희(29), 송단비(20)씨다. 21년 전 가정위탁 제도가 도입된 직후 이 제도의 울타리 안에 있다 성인이 된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좌담회에서 위탁부모, 가족의 의미, 자립 이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다. 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 지금은 5년 차 직장인이다. (위탁)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성인이 돼 자립했다. 매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낸다. 부모님이 매번 만류하시지만 이만큼 클 때까지 돌봐 주신 데 대해 어떻게든 보답하고픈 마음이다. 송 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조숙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다큐멘터리 촬영팀에 합류했다. 고등학생 때 찍었던 ‘하루의 끝’이라는 단편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좀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영화감독을 꿈꾸고 있다. 안 위탁가정에서 자랐고 자립준비 청년이었다가 지금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방황하고 헤매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전직 축구선수

10명 중 1명만 원래 가족 품으로 죄책감에 아이 못 놓던 친모 설득 월1회 만나고 사진 공유하며 위탁 1년 뒤 자립한 친모와 원가정으로 학대에 용변 못 가린 형제의 반전 온가족 정성에 1주 만에 기저귀 떼 지적장애 친부모 처벌·교육 뒤 복귀 “1년새 한 가정 회복… 위탁은 치료” 가정위탁은 위기에 처한 아이를 위탁부모가 맡아 기르다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친부모에게 돌아가는 아이들은 10명 중 1명 수준이지만, 잠시나마 아이의 우산이 돼 준 위탁부모와 어렵게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은 친부모는 남다른 인연으로 묶인 또 하나의 가족이 되기도 한다. “잠시만 저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줄래요.” 조윤희(56)씨는 2022년 9월 스물일곱 엄마 강연지(가명)씨의 불안해하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당시 강씨는 꼭 잡은 두 살배기 딸 은혜의 손을 쉽사리 놓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위탁을 신청했지만 은혜와 떨어져 지내는 일에 큰 죄책감과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은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아이가 우리 집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면 어떨까요.” 조씨의 끊임없는 설득에 강씨는 은혜의 손을 놔 줬다

우리나라는 가정위탁이 자리를 잡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양육비 지원에 유독 인색하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뿐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났다. 7일 서울신문이 주요 국가에서 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많게는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위탁가정은 월 1037달러(약 136만원), 전문위탁가정은 월 2706달러(355만원)를 양육보조금으로 받는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매달 356만~487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미국에서는 아이를 맡기는 입장인 친부모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1~2년 뒤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이 많은 만큼 자녀가 위탁가정에 머물 때도 친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취지다. 영국은 런던을 기준으로 위탁아동에게 일주일에 최소 179파운드(29만원)에서 270파운드(44만원)를 주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수학여행이나 휴가 등에 쓸 비용도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물가가 비슷한 일본은 일반위탁가정에는 월

가정위탁 제도는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혈연·비혈연 위탁가정을 다 합쳐도 1만 가구가 안 될 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오로지 위탁부모의 시간과 돈, 헌신에만 의존해 온 결과다. 서울신문은 복지 현장에서 위탁가정과 소통하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에게 어떻게 해야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물었다. 이들은 ‘위탁가정’이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월 수십만원 수준인 양육보조금을 월 100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1가구당 지원 최저금액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제도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위탁가정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고 위탁부모를 위한 교육까지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83% “양육보조금 부족” 7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3.3%(95명)였다. 이 중 ‘매우 부족하다

지난달 11~30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현장에서 위탁가정과 소통하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아동사회복지·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104명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0명 등 모두 114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전문가 10명 명단(직책 생략) 강현아(숙명여대), 강현주(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선숙(한국교통대), 김진석(서울여대), 도미향(남서울대), 박명숙(상지대), 박현선(세종대), 백현주(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혜림(서울장신대), 정선욱(덕성여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21년 전 도입된 가정위탁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제도 운용이나 예산 투입은 지자체에 떠넘겨져 일부 지역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동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은 시도별로 4배 가까이 차이 나고 정부 보조금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이 위탁부모가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다 보니 위탁가정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시도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예산(국비·지방비)을 확보해 지역별 가정위탁 아동 숫자(2022년 기준)와 비교한 결과 지난해 연간 아동 1명에게 투입된 예산은 258만원에서 961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전체 예산이 가장 적은 광주의 경우 위탁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은 예산이 가장 많은 인천

“아이만 생각하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만 제도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위탁부모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를 품에 안아 키우지만 보호자로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도, 휴대폰도 만들지 못한다. 친권이 없어 아이가 아파도 서류에 서명조차 할 수 없다. 보호자가 아니기에,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일반적인 부모들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도 많아 육아 난도도 높지만, 긴급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법적 지위 위탁아동인 소영(4·가명)이를 키우는 강연숙(52)씨는 “가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친권이 없는 위탁부모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서류에 서명할 수 없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실로 향하거나 매번 의사의 재량에 기대야 한다. 다행히 소영이의 수술은 이번엔 문제없이 끝났지만 강씨는 조마조마했던 당시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 양모에게 학대당하던 소영이는 생후 16개월 때 파양돼 강씨에게 왔지만, 친권은 다

위탁가정에서 아이가 예상보다 오래 지내는 것은 몇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친부모의 사정 때문이다. 가정위탁 제도는 아이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입양과는 다르다. 하지만 실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10명 중 1명에 그친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위탁이 끝난 아이 1581명 가운데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는 223명(14.1%)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돼 독립해 나가거나 위탁을 연장해 24세까지 있다가 위탁가정을 나간 아이는 798명(50.5%)이나 됐다. 위탁가정에 맡겨졌던 아이 10명 중 7명 정도는 친부모 품이 아닌 위탁부모의 품에서 오랜 시간 자라난다. 현실적으로 학대받던 아이가 친부모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원가정 복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위탁가정의 편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친부모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보호 아동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돌아가야 할 원가정의 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

친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불가능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 가운데 위탁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가정 자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영향이 크다.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탁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배경에는 시설과 달리 위탁가정에선 사비를 털어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워 줄 거란 믿음이 깔려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선뜻 아이를 품기 어렵게 되는만큼, 위탁가정이 확산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3일 서울신문이 시도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예산을 해당 지역의 위탁아동 수로 분석한 결과 광주는 지난해 기준 위탁 아동 1명에게 257만 9795원을 투입했다. 아동 1명당 월평균 약 21만원을 쓴 셈이다. 그나마도 예산의 22.5%는 국비에 의존했다. 2022년에도 아동 1명당 예산이 273만 4199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가정위탁은 양육보조금 등 대부분 지원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이양사업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자체가 쓰는 돈은 격차가 크다. 지난해 인천시는 위탁아동에게 평균 960만 8288원을 투입했다. 인천

“20년 전에 구청에 간 적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려고 위탁아동 데리고 온 거냐’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2003년 가정위탁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돌봤던 권태희(65)씨는 현재 중학생 형제 2명을 맡아 키우고 있다. 이 형제들을 돌본 지 12년째, 위탁을 처음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친부모가 아닌 ‘위탁’부모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권씨의 가슴을 찌르는 편견은 여전했다. 위탁부모들에게 쏟아지는 가장 흔한 악담은 ‘남의 애를 키워서 얼마 받느냐’, ‘애 앞으로 나오는 돈으로 다른 주머니 차는 것 아니냐’, ‘애를 못 낳아서 남의 애라도 키우고 싶었나 보다’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떠넘긴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위탁부모들이 아이가 주는 행복만으로 양육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일부 오해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위탁가정에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월 30만~50만원에 불과하다. 아이의 식비와 병원비, 학원비 등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실제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가정 10가구 중 6가구(63.7%)는 ‘사회적 이타심 실현’, ‘종교적 이념 실천’

여기,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가족이 있다. 때리고, 버리고, 방치한 친부모 곁을 떠난 아이들을 품는 또 다른 부모. 그리고 이들 품에 안긴 아이들. 세상에 무방비로 내쳐졌지만 ‘가족’이 무엇인지 ‘부모’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가족을 지원하는 ‘가정위탁’제도는 지난해 2236명이나 되는 ‘투명아동’(출생미신고 영유아)이 드러난 이후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이는 여전히 많지 않다. 서울신문은 새해에는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는 아이가 없기를 바라면서 위탁가정 이야기를 다룬 ‘잠시만 부모가 되어 주세요’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위탁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함께 24명의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와 제도적 한계를 전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021년 4월, 언니 가연(당시 17개월·가명)이와 동생 수연(7개월·가명)이가 구조된 곳은 퀴퀴한 악취, 벌레가 들끓던 ‘쓰레기 집’이었다. 봄 날씨에도 가연이는 보풀이 다 일어난 남아용 겨울 내복을 입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수연이는 시커먼 때로 온몸이 덮여 있었다. 경북에 사는 안난영(55)씨는 가정위탁을 결심한 뒤 3년 전 이 자매를 처음 만났다. ‘가정위탁’은 사

위탁부모 가운데 절반 이상은 “또 돌볼 의향이 있다”고 했다. 생후 7개월이던 지윤(4·가명)이와 생활한 지 4년이 된 유은경(38)씨는 “지윤이보다 어린 아이 한 명을 더 맡기로 결심했다. 가족이 된다는 게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큰 의미라는 걸 알게 된 만큼 잠시라도 울타리가 돼 주고 싶다”고 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키우는 위탁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55.3%(94명)는 ‘또 맡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내 자식 하나 키우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61.7%) 고된 육아를 자처했다.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지금 있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어서’(35.5%)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27.6%), ‘나이가 많아서’(9.2%) 등 현실적으로 맡을 수 없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위탁부모는 통상적으로 또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대부분 친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이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50대(42.4%)가 가장 많았고 60대(26.5%), 40대

어른의 잘못으로 홀로 남겨진 아이는 갈 곳이 없다. 의사 표현은 물론 아직 걸음도 떼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게 죄없이 세상의 냉대 속에 던져진다. 할아버지·할머니 등 친인척이 맡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아이들을 품는 위탁가정은 2022년 기준 974가구, 이들에게 맡겨진 아이는 1126명이다. 서울신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170명의 위탁부모들은 그런데도 하나같이 “아이 덕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고마운 건 오히려 우리”라고 했다. #소망이의 ‘꿈’ 끈에 묶여 있던 장애아 끈질긴 치료로 호전돼 “경찰관이 되고 싶대요” 2013년 생후 14개월의 소망(13·가명)군을 마주한 박정자(61)씨는 마음이 무거웠다. 둘째 딸을 입양한 뒤 느꼈던 행복과 보람만큼 위탁부모로서의 역할도 해 보려 했지만 막상 아이를 맡으려니 망설여졌다. 소망이는 당시 대한사회복지회 입양기관에 있던 14명의 아이 중 아무도 원하지 않아 돌봐 줄 가정을 찾고 있던 마지막 남은 장애아동이었다. 하루 종일 빨아 손가락이 벌겋게 짓무르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소망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둥에 묶여 있었다. 소망이는 태어나자마자 사회복지협회에 맡겨졌다. 지적 장애를 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