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학벌구조 타파… 교부금 활용해 ‘제2 카이스트’ 양성을”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산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벌구조 타파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0조원을 상회하게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전국 각지에 제2의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등 명문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출산율의 주원인이 된 만큼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도 교육 현장에서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6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4조로 급증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기조 강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역대학을 국내 최고 수준의 명문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달리 교부금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를 교육청지원형 지역대학 만들기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교부금 총액은 2020년 54조 4000억원에서 2060년 164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김 교수는 “교육청

지역 교실서 필요한 대면수업 하되 스마트기기로 폭넓은 세계와 연결 대학 졸업 후 고향 회귀할 수 있게 새 교육 환경·마을공동체 만들어야 “지역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의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고향에 정착하게 하려면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가 주장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은 스마트와 아날로그의 장점만을 접목한 ‘스말로그(smart+analogue) 교육’이다. 스말로그 교육은 교실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세계와 연결되는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전북 학생들이 제주도 또는 일본 학생들과 동시간대에 같은 공간에서 수업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스말로그 교육의 필요 조건으로 ▲학교와 교실에 스마트 수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1인 1스마트 학습 기기 구비 ▲교사와 학

초등 고학년만 돼도 사교육 경쟁 가구 19% “소득 20% 교육비 지출” OECD 국가 중 스웨덴·덴마크 0% 대학 서열화 완화 땐 출산율 늘 듯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교육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북도청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 가운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 경쟁 풍토와 사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사교육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부모들이 긴장한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을 뜻하는 ‘딩크족’도 이제는 너무 흔해져 ‘족’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15~49세) 중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24.1%)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 곤란(11.3%) 등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

역사탐방 등 지자체·교육청 협력 정주성 높여 지방소멸 대응해야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제공해 ‘정주성’(한곳에 머무는 정도)을 높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기 전북과학대 교수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포럼에서 “지역의 많은 학생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머물도록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에 관한 역사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나아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전북 등 각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북을 사례로 들며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함께 투입하는 등 협력해 ‘지역 역사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이들의 지역 사랑을 키워 정주성을 높이려면 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협력해 좋은 품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북에는 동학농민운동이나 태조 이성계 등 다수의 역사 콘텐츠가 있다. 지역 역사교육

“출산~노후까지 촘촘한 대책 필요” “지방에 일자리 있어야 청년 몰려” “인구 문제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실마리를 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30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신문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 참석한 각계 리더들은 인구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교육에서 찾아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과 전남도,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인구포럼은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김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문제의 핵심은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에 있다”면서 “서울신문과 함께 지역을 돌면서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의 원인 중 하나를 교육으로 꼽으면서 교육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낳기 전부터 출생, 산후, 돌봄을 모두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은 뒤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사교육 의존도를 줄

전북,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 31곳 지역 발전과 맞춘 ‘특화 교육’ 필요 “지방과 학교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발전 전략과 발맞춘 ‘특별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긍수 전북도교육청 정책국장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북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학생 유출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역별 특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 국장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휴교 중인 곳까지 포함해 모두 27곳이다. 여기에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31곳으로 집계되는 등 학생수가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역 내 학령인구 유출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로 ‘명품학교’를 설립해 떠나는 것이 아닌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전략으로 교육 발전 특구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로 ▲고창 인공지능(AI) 특화 교육 ▲무주 태권도 관련 교

고교 졸업 후 대학은 수도권으로 이민 정책 통해 생활 인구 늘려야 “지역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연속성이 강화된다면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저출산 위기의 주된 요인은 결국 일·가정 양립의 문제와 일자리 격차 문제 그리고 교육”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지방의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이동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대학 서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해야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전북과학대 교수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 등의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이주하더라도 마음은 떠나지 않아 언젠가 회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

서울신문사는 오는 30일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전북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먼저 김영철 서강대 교수가 대한민국 교육과 초저출산의 위기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어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와 김용기 전북과학대 교수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교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지방소멸시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북 지자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2023년 11월 30일(목) 14:00~17:00 ■장 소:전북도청(4층 대회의실) ■주 최:서울신문사 ■주 관: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문 의:(02)718-3700(사무국) (02)2000-9361(서울신문 ESG위원회)

인구 특성과 차별화 전략 필요 지역 혁신 통해 성장 동력 마련 “강원이 가진 장점이자 강점인 관광을 중심으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한 혁신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15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지역별 인구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인구 이동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강원 인구 전망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과 비교해 밝지 않은 데다 특히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인 12개 시군은 청년 순이동률과 고령화 비율이 높고 유소년 비율과 조출생률이 낮아 장기적으로 인구 활력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원이 인구 감소 위기와 지역소멸을 극복할 방안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지역 혁신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천혜 자연을 가진 강원은 체류형 관광, 워케이션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로 사회적, 경제력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며 “서핑을 도시 브랜드로 삼아 관광객

“출산율 높은 지역 원인 찾아보고 정책 수립 전 철저한 지자체 분석 지자체의 역량 강화도 선행돼야” “저출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마법 열쇠’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박건영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5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 문제가 특정 정책으로 단번에 해결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정책을 수립하기 전 무엇보다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출산율은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해 어느덧 1.3명에서 0.78명이 됐다. 전국 출산율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율에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지난해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이 1.8명인 것과 달리 서울 관악구는 0.42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기초단체별로 출산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계출산율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지역 40곳과 하위 지역 40곳, 중위 지역 149곳으로 나눠 면밀히 살펴봤다”며 “어떤 지역의 출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 큰 의미” “범국가적 사회 운동 발전시켜야” “수도권 집중과 독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신문이 15일 강원도청에서 주최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에 참석한 각계 리더들의 총평이다. 선택과 집중, 지자체 간 협력, 국가적 사회운동으로의 전환 등 대담하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문제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청년 쏠림”이라면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불명확한 목표 설정과 산발적 정책 도입으로 낮은 체감도와 비효율성이 지적됐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기본수당을 만 10세 미만까지 늘릴

과학기술 활용 고령사회에 대응 고령인구 사회 참여 기회 늘려야 인구 문제를 숫자가 아닌 질(質)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만큼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을 출산율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미래학자 중 한 명인 서용석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고령화 인구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 적응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여러 국가에서 훨씬 이전부터 여러 인구정책을 펴왔지만 출산율을 올리는 데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보이는 저출산 정책을 개선해 이제는 인구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닌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구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교수는 “저출산 여파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전체 학령인구는 349만명(30%)이 감소했다”며 “미래의 생산연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 필요… 교육 인프라가 지방 소멸 해법”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초래한 인구 위기는 안보 위기에 해당한다는 엄중한 진단과 함께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급 정부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강원도가 처한 인구 문제 해법으로 명문대 육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복지·고용·교육 총괄할 부처 필요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 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의 존망을 결정할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고용·교육 등 인구 관련 업무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그 기능까지 흡수하는 ‘인구안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안보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위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문대 육성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 은 교수는 강원에 유입되는 20대 인구 상당수가 ‘재학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강원이 추진해야 할 첫 번째 인구 전략으로 명문대 육성을 주문했

“韓인구만으론 저출산 극복 못해 女직장인 출산 부담 줄이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정책 뒷받침 필요” 우리나라의 압축·고도 성장이 오늘날 초저출산과 지방 소멸이란 인구 위기를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강원도가 직면한 인구위기 해법으로는 종합병원 확충, 조속한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 등이 제시됐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과거의 성공이 오늘날 문제의 원천이 됐다”고 언급했다. 은 교수는 “계층 이동에 대한 열망으로 교육열이 폭발했고, 국민은 잠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근대화와 산업 발전의 선도자가 됐지만 그런 성장의 열매가 초저출산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안정을 주는 명문대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모두 서울로 몰려들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물질적 성공에 대한 청년층의 강한 열망이 결혼·출산·육아를 인생의 후순위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은 교수는 인구 위기의 근본적 대응은 여성의 지위와 위상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지만 노동 참여율은 여전히 매우 낮

의료·교육 등 기본적 생활권 구축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도 강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갖춰야 한다.” 15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지역 특색을 살린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광 강원도경제진흥원장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웰니스 기반의 체류 관광객 유치를 꼽았다. 권 원장은 “강원은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다. 해변과 산 투어, 문화와 역사 투어 등 테마별 관광 투어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면 관광객들이 몇몇 시군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원 전역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권종 강원도 균형발전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발맞춘 정책을 수립해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출산율 제고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호흡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변화대응과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처방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강원의 경우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아 방문 인구를 확보하기에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