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축구교실에 다니던 A(5)군은 2020년 7월 수비수 역할을 하며 움직이는 강사를 피해 반대편 골대 앞 안전지대로 뛰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자신보다 앞서서 달리다 강사를 피해 갑자기 방향을 튼 B군의 팔꿈치에 가슴을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이에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지고 팔의 신경이 손상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와 축구교실 운영자 및 강사를 상대로 총 6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 측은 B군의 부모가 아이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보호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좁은 실내 축구장인데다 참가자들이 만 5세의 어린이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비교적 높았다”며 강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강사를 고용한 축구교실 운영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강사와 함께 총 1700여만원을 A군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축

강사 “아이들 방향 예측할 수 없어” 재판부 “좁은 실내, 만5세 사고 개연성 높아”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서울의 한 축구교실에 다니던 A(5)군은 2020년 7월 수비수 역할을 하며 움직이는 강사를 피해 반대편 골대 앞 안전지대로 뛰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자신보다 앞서서 달리다 강사를 피해 갑자기 방향을 튼 B군의 팔꿈치에 가슴을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이에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지고 팔의 신경이 손상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와 축구교실 운영자 및 강사를 상대로 총 6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 측은 B군의 부모가 아이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좁은

2019년 어느 주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초급 레인에서 수영하던 A씨는 뒤따라오던 다른 수강생 B씨의 왼쪽 가슴을 발로 한 대 차고 말았습니다. 수영 초보였던 A씨는 앞서가던 수강생이 벽에 붙어 멈춰 선 것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B씨는 그런 A씨를 피해 추월하려고 계속 수영을 했는데 이를 보지 못한 A씨가 다시 출발하려 발을 올린 순간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B씨는 갈비뼈 근처에 타박상을 입고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수영하고 있던 내게 후방까지 살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B씨의 통상적이지 않은 추월 방식까지 감안하면서 수영할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홍주현 판사는 A씨의 형사책임(과실치상 혐의)을 인정하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선수와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축구나 농구 등과는 수영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은 같은 레인에 있는 다른 사람을

초급 레인 수영 중 흉부 타박상...벌금 30만원 법원 “멈춰선 것, 주의 의무 위반”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난 2019년 어느 주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초급 레인에서 수영하던 A씨는 뒤따라 오던 다른 수강생 B씨의 왼쪽 가슴을 발로 한 대 차고 말았습니다. 수영 초보였던 A씨는 앞서 가던 수강생이 벽에 붙어 멈춰 선 것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습니다. B씨는 그런 A씨를 피해 추월하려고 계속 수영을 했는데, 이를 보지 못한 A씨가 다시 출발하려 발을 올린 순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B씨는 갈비뼈 근처에 타박상을 입고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수영하고 있던 내가 후방까지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B씨의 통상적이지 않은 추월 방식까지 감안하면서 수영할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상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7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대학가 앞 먹자골목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올림픽대로로 들어섰습니다. 술에 취한 한 승객이 갑자기 구토를 했고 동승한 친구가 빨리 차를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한 후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취한 승객의 친구는 A씨에게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약 7분간 이들과 함께 있으며 택시비와 세탁비용을 차례로 결제받았고, 이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토를 했던 승객은 도로를 따라 걷다가 다른 택시기사 B씨가 모는 차에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을 두고 온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행도로에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취객을 두고 간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낸 B씨에게는 한겨울 야간에 보행자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A씨는 형량이 1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책임

법원 “거듭 진지한 하차요청도 면책사유 안돼” 내려준 기사, 교통사고 낸 기사 모두 유죄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7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대학가 앞 먹자골목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올림픽대로로 들어섰습니다. 술에 취한 한 승객이 갑자기 구토를 했고 동승한 친구가 빨리 차를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한 후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취한 승객의 친구는 A씨에게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약 7분간 이들과 함께 있으며 택시비와 세탁비용을 차례로 결제받았고, 이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토를 했던 승객은 도로를 따라 걷다가 다른 택시기사 B씨가 모는 차에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을 두고 내린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행도로에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단체 수업에 등록한 A씨는 2018년 리포머 기구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리포머 기구는 침대 형태의 사각 틀 안에 있는 매트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필라테스 기구 중 하나입니다. A씨는 리포머 기구의 사각 틀에 설치된 지지대를 잡고 양발과 무릎은 매트에 대고 엎드린 자세, 일명 고양이 자세를 취하며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트가 뒤로 밀려 허리가 꺾인 A씨는 기구에서 떨어지며 왼쪽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이에 어깨관절이 빠지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학원과 강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약제비, 보조구 비용 등 총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학원과 강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는 수강생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안전하게 기구를 사용하고 동작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지도해 수강생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고령이며 여러 명의 수강생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

필라테스 학원에서 단체 수업에 등록한 A씨는 2018년 리포머 기구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리포머 기구는 침대 형태의 사각 틀 안에 있는 매트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필라테스 기구 중 하나입니다. A씨는 리포머 기구의 사각 틀에 설치된 지지대를 잡고 양발과 무릎은 매트에 대고 엎드린 자세, 일명 고양이 자세를 취하며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트가 뒤로 밀려 허리가 꺾인 A씨는 기구에서 떨어지며 왼쪽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이에 어깨관절이 빠지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학원과 강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약제비, 보조구 비용 등 총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학원과 강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는 수강생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안전하게 기구를 사용하고 동작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지도해 수강생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고령이며 여러 명의 수강생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

2003년 서울 서초구에서 땅과 건물(대지 포함 297.1㎡·약 89평)을 산 A씨 일가는 17년이 지나서야 건물의 옹벽과 담장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웃이 땅을 산 뒤 경계를 측량하다가 A씨네 옹벽 등이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알려 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이 이웃에게 땅을 팔았던 B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던 2015~2020년 A씨 일가가 토지 일부를 부당하게 점유·사용했다며 3000만원가량의 사용료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일가는 자신들이 땅과 건물을 살 때 전 소유자로부터 옹벽과 담장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에 관해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것이라 잘못 알고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는 사용료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과실(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일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옹벽·담장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음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을 심리한 서

초등학교 4학년 A군은 구석진 교실 복도 벽면에 작은 글씨로 ‘B(A군 친구) 미친×’라고 낙서했습니다. 사흘 뒤 같은 반 친구가 이를 발견하면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이 낙서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상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처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해 줍니다. 하지만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시 학폭 조치를 받으면 처분 수위와 상관없이 이전에 미뤄 뒀던 처분까지 함께 기록됩니다. A군 부모 측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교실 복도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쓴 낙서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인 걸 감안하면 낙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A군은 만 10세의 미성년자로 사물변별능력, 행위를 통제할 능력, 책임능력 등이 결여돼 있었다”며 “피해 학생에게 이미 용서까지 받은 이상 이런 처분은 교육지원청의 재량권을 넘

간선도로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데다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이태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6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한양대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운전 중인 B씨가 먼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A씨가 끼어들려 하자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는 속도를 내 B씨 앞으로 끼어든 뒤 급하게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차로를 바꿔 가면서 B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총 세 차례의 급제동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을 한 블랙박스 녹음에 주목했다. 이어 A

게임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B씨의 요청으로 게임 아이템을 표현하는 하트 모양의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나한테) 하트를 날리신 겁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러 차례의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퇴근 후 자신의 차로 1박 2일 여행을 하자고 하며 “방이 없으면 차에서 함께 자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희롱 행위 7개 가운데 이 ‘하트 이미지 전송’을 포함한 2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B씨에게 하트 이미지를 보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성적인 관계에서 애정 표현의 의미로 보낸 것처럼 반응해 A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회사 내에서 B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은 B씨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고, 결국 회사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승소한 것입니다. A씨는 회사에

충청도에 사는 A씨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키즈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A씨는 트램펄린에 뛰어들었는데 그물망이 처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지지대에 엉덩이를 부딪쳤습니다. 보통의 트램펄린이 평면 형태인 것과 달리 경사면이 있어 가라앉은 겁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갔고 ‘요추1번 방출성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키즈카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추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뜻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쳐 3억 4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므로 성인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선 안 된다”며 “경사면을 미끄럼틀 타듯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 점프해 엉덩이부터 착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안전성 결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 도형석)는 A씨의 손을 일부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키즈카페의 이용 안내문에는 보호자가 취학 전 유아와 동반해 트램펄린을 이용

지난해 2월 오전 4시쯤 회식이 끝난 뒤 만취한 40대 회사원 A씨는 골목길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6시간 가까이 계속된 회식에서 A씨는 소주 2병 이상을 마셨습니다. A씨가 잠든 지 2시간이 훌쩍 지난 오전 6시 50분쯤 차가 10m 정도 후진해 뒤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 차는 ‘오토 홀드’(정차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기능)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A씨가 자다가 무의식중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놀라 다가가 보니 A씨는 좌석을 뒤로 완전히 젖힌 채 잠든 상태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이후 음주 상태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에 달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후진하는 바람에 뒤차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차가 움직였다면 A

2019년 7월 6일 중국 베이징국제공항에서 오후 4시 50분 김해행 항공편을 기다리던 부부가 출발 1시간 37분 전에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날부터 베이징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고 결국 중국 공중항공교통관리국이 이날 베이징과 김해를 연결하는 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감축한 겁니다. 부부가 예약한 항공편은 김해에서 베이징으로 왔다가 다시 김해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중국의 조치로 김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시간이 오후에서 밤으로 밀렸고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 베이징에서 김해로 돌아오는 항공편의 취소를 신고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야간에 이착륙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6일 오후 2시 54분쯤 결항 신고를 수리했고 항공사가 부부에게 3시 13분쯤 결항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녀 2명을 데리고 있던 부부는 항공사에 베이징에서 김해로 가는 대체 항공편을 문의했으나 다음날 출발하는 항공편은 만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결국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을 문의해 다음날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으로 예약을 변경하고 탑승했습니다. 부부는 김포에 도착한 후 자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