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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완화 시행’ 깃발 든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주간 여의도 Who?]

    ‘금투세 완화 시행’ 깃발 든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주간 여의도 Who?]

    “금투세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혜택” ‘1억 공제’·ISA 해외 투자 등 보완 입법 “금투세 폐지하라” 투자자 불만은 과제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 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겁니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그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종목에 50억원 안 되게 1000억원을 주식 투자해서 200억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 제도가 맞는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쏘아붙였다. 6일 야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1
  • 금투세 ‘시행후 보완’ 진성준 유임… 민주 당론, 유지로 기울까 [주간 여의도 Who?]

    금투세 ‘시행후 보완’ 진성준 유임… 민주 당론, 유지로 기울까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진성준(5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무실은 최근 들어 주식 투자자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도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진 의장은 일부 수정은 몰라도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9일 민주당 당직 인사에서 이 대표는 일각의 ‘교체설’ 관측을 일축하고 김윤덕 사무총장과 함께 진 의원을 유임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8·18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재신임받은 이 대표의 2기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지만, 금투세에 대한 당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
  • 與 막내 김용태, 의회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주간 여의도 who]

    與 막내 김용태, 의회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주간 여의도 who]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반대를 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천시·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본회의장 발언을 이렇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발언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게 된 현 정치권의 상황에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본회의장 발언 필리버스터로 최장 기록 세웠으나 나흘 만에 깨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 김용태(34)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 4·10 총선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김 의원의 첫 본회의장 발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5박 6일 동안 진행된 ‘방송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13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 기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을 넘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직접 김 의원의 최
  • [주간 여의도 Who?] 이재명 ‘대항마’ 나선 김두관, 7%대 당원 득표율 넘어설까

    [주간 여의도 Who?] 이재명 ‘대항마’ 나선 김두관, 7%대 당원 득표율 넘어설까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을 지향합니다. 여의도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야 합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결국 국민의 선택이었고 우리 민주당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천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들이 탈락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친명횡재’·‘비명횡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이 격돌한 지난 24일 밤 2차 방송토론회는 당의 방향성에 대한 두 후보의 인식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22대 총선 승리를 이끈 이 전 대표가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임을 강조하자,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공천 개혁의 필요성을
  • 한동훈 ‘패트 폭로’ 사과… ‘어대한’ 구도 유지될까[주간 여의도 who]

    한동훈 ‘패트 폭로’ 사과… ‘어대한’ 구도 유지될까[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인 18일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됐지만 한 후보가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일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몸을 낮추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빠른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의 폭로가 이번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여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후보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의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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