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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 샘물’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지지부진...결국 미궁 속 빠지나

    ‘울릉 샘물’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지지부진...결국 미궁 속 빠지나

    경북도가 ‘울릉도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구한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수돗물 원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 판매 시 수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청구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행정기관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제도 등으로 업무 추진이 주저되는 경우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제도다. 이 배경에는 울릉도 북면의 상수원보호구역(0.301㎢) 내 공익 목적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해 영리를 위한 생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 환경부와 ㈜울릉샘물 간의 극명한 견해차가 있다. 울릉샘물은 울릉군과 LG생활건강이 2018년 10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제13조 제1항(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울릉샘물은 수돗물 원수 취수 관로를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분기(관로를 Y자형으로 교체)해 먹는샘물 원수를 확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감사원은 도가 컨설팅 감사를
  • 경산 너마저… 경북 유일 인구 증가 도시, 최근 감소세 전환[자치분권2.0 함께 가요! 지역소멸 막기]

    경산 너마저… 경북 유일 인구 증가 도시, 최근 감소세 전환[자치분권2.0 함께 가요! 지역소멸 막기]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10여년 연속 증가하던 경산시의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인구 걱정 없는 도시’로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샀던 경산시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경산 인구는 2010년 24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1월(26만 8500명)까지 10년이 넘도록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4만 6400명, 2014년 25만 4000명, 2016년 25만 8000명, 2018년 26만 1100명, 2020년 26만 3700명 등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경산은 포항, 구미 등 도내 거점도시들이 뚜렷한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나홀로’ 휘파람을 불어 왔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경산 인구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대규모 택지(중산·백천·대평·계양·사동·하양 지구) 개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하양·영남대 연장 등 편리한 주거·교육환경 개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산 인구는 지난해 11월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6월 26만 7400명을 기록, 7개월 새 11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
  •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임명 논란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임명 논란

    경북도가 제12대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에 유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시민단체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전 교수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0만권 이상 팔린 ‘영원한 제국’을 쓴 필명 ‘이인화’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임명과 관련해 대구경북연구원 측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과 인문학적 역량을 고루 갖춘 혁신형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유 전 교수는 역사와 문학에 대한 식견은 물론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 역량도 겸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유 전 교수 임명과 관련해 지역 싱크탱크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융합적 연구와 파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는 통합·연결의 시대”라며 “대구경북연구원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융합 시대를 앞서가고 지방 시대에 걸맞은 대안을 제시해 대구·경북의 위상을 되찾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우리복지
  • 포항 용연저수지 붕어 1000여마리 떼죽음

    포항 용연저수지 붕어 1000여마리 떼죽음

    경북 포항의 대형 저수지에서 붕어 10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포항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4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용연저수지에서 붕어가 떼로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질오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찾은 용연저수지에서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들이 전날에 이어 보트를 타고 저수지 이곳저곳을 돌며 죽은 붕어를 수거하고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전날 400여 마리의 붕어를 수거했고 오늘도 비슷한 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선 이 관계자는 “저수지에 설치된 자동 측정기에서는 산소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오염보다 가뭄과 더위로 인한 용존산소 부족, 수온 상승 등을 이번 물고기 폐사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서식하는 붕어가 산소 부족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폐사한 붕어들은 유독 씨알이 크고 특히 알배기 붕어가 많았다”면서 “어병 감염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화 폭탄’으로 불법 광고 때려잡은 포항

    ‘전화 폭탄’으로 불법 광고 때려잡은 포항

    광고 명함을 임의로 거리 등에 뿌리는 업체에 ‘전화 폭탄’으로 대응하는 경북 포항시의 시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지난 2월 초부터 도입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6개월가량 운용한 결과 불법 광고물이 약 20~30%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최초 적발 시 불법 광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안내한다. 기본적으로 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이 이뤄지며,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면 발신 간격이 5분으로 짧아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약 300개 업체에 자동경고 발신을 하는데 업주가 불법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전화 발신을 중단한다”며 “신규로 관리하는 업체는 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주로 불법 대출 업체나 불법 마사지 업체가 이 시스템의 표적이며, 경고 발신은 매달 약 8000건으로 연간으로 추산하면 10만여건에 이른다. 연간 예산은 2500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업주에게 불법 광고가 위법 행위임을 알리는 동시에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광고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 대중교통 둔갑한 영덕 해상케이블카 강행해도 될까요

    대중교통 둔갑한 영덕 해상케이블카 강행해도 될까요

    경북도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의 반대에도 강구항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국적인 과열 현상으로 ‘식상한’ 관광시설이 된 케이블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냐고 우려한다. 도와 군은 2020년 4월 ㈜영덕해상케이블카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군이 강구면의 공유수면을 업체에 제공하고, 업체는 이 부지에 377억원을 들여 편도 1.3㎞의 케이블카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군은 도에 대관람차와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해수부도 반대했다. 공유수면은 공공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수부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때 해당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군과 업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관람차 건설을 제외하고 마이삭 규모의 태풍은 매우 드물다는 논리로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도에 따르면 케이블카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수익성을 놓고 지역에서는 차가운 반응이 나온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경남 통영 케이블카가 2
  • 집회 나간 대원들 경비로 담배·캠핑용품 산 경찰 간부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간부가 집회·시위에 출동한 기동대원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남부서 전 경비교통과장 A 경정과 같은 부서 전 팀장 B 경위를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두 사람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달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벌여 왔다. 경찰청은 이들의 행위가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 수준에 그치기에는 사안이 크다고 판단해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결과 이들은 지난해 포스코 집회 등에 출동한 기동대원에게 지원하는 경비 일부를 수시로 빼돌려 담배와 캠핑용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집회나 시위가 빨리 끝나 기동대가 조기 철수하는 경우 당초 예산보다 사용 금액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남은 경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A 경정과 B 경위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경비 집행 시스템으로 볼 때 집회가 잦은 일선 경찰서에서 같은 방식의 횡령이 있을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들
  • 청송군의 이유 있는 시내버스 무료 추진

    청송군의 이유 있는 시내버스 무료 추진

    산간오지 경북 청송군의 주민들은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송군은 주민 복지 확대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 주민에게 ‘무상 버스’ 혜택이 확대되는 전국 첫 사례로, 다른 자치단체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군은 복지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 경북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군민들에게 버스 무료 승차가 가능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에 연간 5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또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노선을 재조정하고 시내버스를 단계별로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청송군에는 현재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개 업체가 18대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청송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까지 시내버스 무료 승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송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여 지역 내 관광 체
  • “서기관 없어서 빌린다” 경북 시군 ‘땜질 인사’

    “서기관 없어서 빌린다” 경북 시군 ‘땜질 인사’

    경북도 내 시군 곳곳에서 4급 공무원(서기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4급 공무원이 대거 퇴직하면서 공석이 발생하고 있지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이에 4급 공무원을 배치하는 자리에 ‘땜질’식 인사를 하는 시군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4급 품귀 현상은 공무원 임용령이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연수) 규정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령은 일반직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려면 5급 승진 후 최소 4년 이상 지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6급에서 5급, 4급에서 3급의 승진연수는 각각 3년 6개월, 3년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경북도와의 인사 교류를 통해 4급 공무원 자리를 채웠다. 안동시 내부에 승진연수를 채운 5급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안동시는 승진연수가 지난 경북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전입받아 승진시킨 뒤 도시건설국장 자리에 앉혔다. 앞으로도 분기마다 한두 자리씩 4급 공석이 발생하는 안동시는 당분간 4급 승진 대상자가 없어 경북도와의 인사 교류가 불가피하다. 안동시의 한 공무원은 “시가 경
  • 초미니 군위군의회, 특위 3개 띄워 ‘큰 꿈’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미니 지방의회인 경북 군위군의회가 대형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18일 군위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대구시편입추진특별위원회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신공항이전특위는 3선의 홍복순 의원을, 대구편입추진특위는 4선의 박운표 의원,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특위는 초선의 장철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대역사가 될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민들의 염원인 대구 편입에 군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건설될 통합신공항은 20조원 이상이 투입돼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의 선결 조건인 군위의 대구 편입은 주민 84.1%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만 3000여명의 군위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사명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홍 통합신공항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에 힘을 쏟을 작정”이라고 했고, 박 대구편입특위 위원장은 “군위군민의 열망인 대구 편입이 조속히
  • 예산으로 썩은 참외 수매한다니… 뿔난 성주 주민들

    예산으로 썩은 참외 수매한다니… 뿔난 성주 주민들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경북 성주군이 썩어 버려지는 참외까지 수매하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고품질의 성주 참외를 유통시키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불량 참외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6억원을 들여 ‘물찬 참외’(참외 속에 물이 차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등 불량 참외를 수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1억원을 투입해 불량 참외 7000t을 수매 처리했다. 1㎏당 수매 가격은 시기에 따라 100~700원이다. 성주에서 한 해 생산되는 참외 15만여t 중 1만~1만 5000t 정도가 불량 참외로 구분된다. 썩어서 버려야 하는 참외도 1만 5000t 정도다. 그동안 불량 참외는 군에서 수매했지만 썩은 참외는 농가에서 퇴비로 활용하는 등 자체 처리를 해 왔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들이 썩은 참외를 무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자 군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 추경에 무상 처리비 예산 6억 700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특히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불량 참외는 물론 썩은 참외까지 유상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농가 입장에선 참외가 썩어도 돈을 벌게 된
  • 부의장에게도 차량 지급?… 경주시의회 적절성 논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부의장 수행비서직 충원과 함께 전용 차량 제공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최근 부의장 의전 차량 제공과 수행비서직 충원을 검토했다. 시의회 의장은 전용 차량과 수행 비서가 배치된 반면 부의장은 의전 차량이 제공되지 않아 외부 행사 참석 시 본인의 차량으로 운전해야해 주차가 번거롭고 운전기사가 있는 다른 기관장과 비교된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용 차량과 수행비서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소유한 대형 승용차를 시의회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용 차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경주시는 엄연히 시의회와 별개의 기관이라 시 보유 차량을 의회 의전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시와 시의회는 부의장 수행비서와 관련해선 직원 채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의회 정원은 33명이고, 현재 사무국에는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포항공항, 14일부터 ‘포항경주공항’으로

    경북도에서 유일한 공항인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뀐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4일부터 포항공항의 공식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한다. 국내 공항의 명칭 변경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항 명칭 변경은 2016년 김석기 의원(경주시)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제안해 불을 지폈다. KTX 개통 등으로 항공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공항 활성화가 시급했던 포항시와 관광객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이던 경주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두 도시가 합의해 공항공사에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포항시는 항공사에 연간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던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 경주시가 재정지원금의 10%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공항이 있는 도시’ 이미지를 확보해 수도권과 외국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공항 명칭 변경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경주 보문단지∼시외버스터미널∼포항경주공항을 잇는 1000번 노선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정표 22곳의 정비도 마쳤다. 공항공사는 15일 오후 3시 30분 명칭 변경 기
  •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구축사업 경북·강원권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동부권 메타버스 허브밸리’가 강원·경북권에 구축된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동북권 메타버스 구축사업 대상지역에 구미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강원권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강원권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실증을 지원하고 허브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부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구축사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금오공대,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당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던 메타버스 허브 사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경북·강원권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북도에서 메타버스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구미에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구축되면 디지털 혁신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4년 만에 재개 논란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4년 만에 재개 논란

    ‘고추의 고장’ 경북 영양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4년 만에 재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단체가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미인대회 철회를 권고하고 성 상품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행사 강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경북도 등 자치단체에 여성을 신체 등급화하고 전시하는 미인선발대회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의 예산 지원 및 사업 운영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2019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이 경북도와 대구시 등을 상대로 지자체가 미인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성차별이라고 진정한 것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그동안 미인대회를 개최해 온 영주시와 김천시는 2020년부터 인삼아가씨,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전격 폐지했다. 하지만 영양군은 올해도 1984년부터 시작한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계속 이어 가기로 했다. 군은 ‘2022 영양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본선 행사를 8월 19일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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