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개정된 강원특별법, 4대 규제 대폭 해소… 전북특별법, 조문 28개→131개로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다른 시도 특별법의 개정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의 396일 만인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은 지난해 2월 6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석달여 만인 5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강원특별법은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애초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가운데 61.3%를 최종 법률에 반영시켰다. 특별법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강원도는 개정을 통해 지역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