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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문대, 고려인 사회통합 연구 나서

    선문대, 고려인 사회통합 연구 나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선정 재한 고려인 ‘사회통합 모형 개발’ 연구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 학술연구 성과 창출 및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선문대는 ‘초국가적 이주시대, 재한 고려인의 이주지형도 구축과 사회통합 모형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제안해 선정됐다. 연구에는 6년간 총 15억 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선문대는 고려인들의 한국 사회와 상호작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정착과 사회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남부현 선문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장은 “재한 고려인의 이주지형도 구축과 사회통합 모형 연구는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포용력 있는 국가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설립 한 선문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교육, 연구, 정책 사업을 운영하며 충남 지역에 다양한 기관 및 공동체와 협력하며 지역 사회 다문화공동체 공존과 상생에 나서고 있다.
  • 술에 취한 60대, 경찰 폭행·유치장 변기 파손 등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60대, 경찰 폭행·유치장 변기 파손 등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 화장실 변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세종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내려쳐 파손하고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며 공용물품을 부순 혐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어깨를 철제 수도권으로 내리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관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 변기를 훼손하고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기대 학부·대학원생, 영국 최고 ‘수소에너지 글로벌 교육’ 참가

    한기대 학부·대학원생, 영국 최고 ‘수소에너지 글로벌 교육’ 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6명과 협업 교수 2명이 국제적 수준의 수소 분야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 영국 ‘HyDEX Hydrogen Summer School’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HyDEX는 영국 ERA(Energy Research Accelerator)와 연계한 연구시설 견학 및 수소 분야 전문 지식 개발 프로그램이다. LINC 3.0 사업 ‘ICC(기업협업센터) 특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러프버러 대학(Loughborough University), 버밍엄 대학(University of Birmingham), 크랜필드 대학(Cranfield University) 등 3개 대학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영국의 기후 변화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수소가 화석 연료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방법 및 순 제로(Net Zero) 과제 해결 △수소 가치 사슬 및 수소 에너지 시스템 등을 학습했다. 민준기 LINC 3.0사업단장은 “이번 교육은 세계 최고의 수소 연구시설에서 전문가 강의 및 견학 등을 통해 충청남도 미래 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인력 양성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
  • 불법체류 여성 감금 폭행 20대 ‘징역 6년 형’

    불법체류 여성 감금 폭행 20대 ‘징역 6년 형’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태국 국적의 C양을 3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해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근무하다 알게 된 C양이 SNS로 현금다발 사진을 보내자,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직장 동료 전화 내용 녹음 경찰공무원, ‘선고유예’ 판결

    직장 동료 전화 내용 녹음 경찰공무원, ‘선고유예’ 판결

    대학 학과 행정실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10여차례 타인 간의 전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대학 경찰학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8월~9월 사이,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A씨는 당시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 놓았다가 다른 직원들의 전화 통화를 함께 녹음했다. A씨는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연히 녹음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과 행정실은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전화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며 “장시간 녹음기를 켜둬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내 부당한 대우로부
  • “교사 30% 면담 중 폭언 등에 두려움 느껴”…충남교사노조 ‘학교 민원 대응’ 미흡

    “교사 30% 면담 중 폭언 등에 두려움 느껴”…충남교사노조 ‘학교 민원 대응’ 미흡

    ‘학교 민원 대응팀’ 문서상 존재 많아 외부인 학교 출입 여전히 자유로워 교원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시급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학교시설 내 안전한 민원 대응 등을 위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최근 도내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원 230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학교 민원 대응팀’이 조직됐지만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거나 조직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42%를 차지했다.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이 민원 대응으로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사전 신청이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26%는 사전 신청 없이 교문을 자유롭게 통과해 행정실에서 간단한 출입 절차 이행 후 출입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교육상담이나 민원 면담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7%였다. 교실 등에서 민원인과 면담 중 고성·폭언·협박·욕설 등으로
  • “공장 유해물질 암 발병 단정 못 해” vs “20년간 노출, 지속적 조사 필요”

    “공장 유해물질 암 발병 단정 못 해” vs “20년간 노출, 지속적 조사 필요”

    폐암 등 가능성 잠재적 존재하나 단정 못해 주민들 “20년간 노출, 지속적 관심가져야” 집단 암 발생 등을 호소해 온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 진행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은 확인했지만, 이들 물질로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주민들은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이 폐암·유방암 등 질병 발생 원인과 밀집한 관계가 있다며 2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등 천안시에 지속적 관심을 촉구했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일부 지역 건강용역조사 사후관리(보완조사)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장산리 일부 주민들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인근 2개 사업장이 마을에 들어선 뒤 주민들에게서 특정 암이 발생, 암 투병환자가 12명이고 4명이 사망했다며 202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관성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 결과 2개 사업장 굴뚝에서 포집한 시료 분석에 벤젠 등 발암성 물질 19종과 비발암성 물질 30종을 포함한 49종의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사업장 취급 공정에서 포집한 시료에서도 16종의 발암성 물질과 22종의 비발암성 유해 물질이 나왔다. 용역사는 이로 인한 폐암과 유방암 발생 가능
  • ‘제천 참사 지원 조례’ 셀프 부결한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부결시키는 황당한 의정활동을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건소위 소속 의원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결 결과는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2표였다. 본회의 상정에 1표가 부족했다.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조례안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원 약속이 있었고, 도의원 22명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유력했다. 건소위 의원 6명도 발의에 참여했다. 그런데 건소위 의원들이 오락가락 촌극을 벌여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건소위의 한 의원은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 불수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동참을 찬성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며 “발의를 주도하는 의원과 얼굴 붉히기가 싫어 발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일각에선 예산심의과정에서 생긴 의원 간 악감정이 조례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
  • 박상돈 천안시장 “정상적 시정 이끌겠다”…대법 파기환송

    박상돈 천안시장 “정상적 시정 이끌겠다”…대법 파기환송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재판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기사회생하면서 지역 공직사회는 안도 분위기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박 시장의 사건을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하면서 원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점을 박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공직사회는 안도의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직원 대부분은 파기 환송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박 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K-컬처박람회의 세계박람회 추진과 빵빵데이 축제 등은 모두 박 시장이 주력하는 행사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한 무죄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대전고법에서 다시 진행되면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2개의 혐의 중 한 가지만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 한기대 ‘로봇대학’ 명성…국내 대회 잇따라 수상

    한기대 ‘로봇대학’ 명성…국내 대회 잇따라 수상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 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학생들이 국내 로봇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다. 11일 한기대에 따르면 가제트(GADGET)팀 학생들이 지난 6~8일 경상북도·포항시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한 ‘2024 제2회 한국 지능로봇 경진대회’에서 ‘미확인 물체 수거 로봇’으로 1위)를 차지해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로봇은 열화상 카메라와 방사능 측정 모듈과 그리퍼(물건을 집는 부분)를 장착하고 있으며, 접이식 다리 구조로 설계돼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앞서 지난 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학생들은 8월 성균관대학교 로봇공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2024 로봇 제조공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특허청장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상하 움직임 등 6가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6자유도(6DoF)의 로봇팔을 이용해 공구를 옮겨 조립하는 자동화 공정 개발을 수행했다.
  •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존폐기로, 최민호 시장 “참담, 예산 다시 요청”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존폐기로, 최민호 시장 “참담, 예산 다시 요청”

    세종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세종 빛 축제’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11일 세종시의회는 전날 오후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2개 사업에 24억7943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예산에는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인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 14억5000만원과 세종 빛 축제 예산 6억원이 포함됐다. 세종 빛 축제는 최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처음 열린 겨울 축제다. 2026년 4∼5월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지만, 예산 전액 삭감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고 민생 예산과 법정 운영경비 부족분을 반영했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예산집행위 실효성을 높였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가 최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하자 국민의힘이 발끈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계산을 넘어 세종시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행위.
  • 70여차례 여성 신체 부위 촬영 10대, 집행유예로 ‘갱생 기회’

    70여차례 여성 신체 부위 촬영 10대, 집행유예로 ‘갱생 기회’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갱생의 기회를 얻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안의 한 서점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들만 사진을 찍는다’는 신고받고 A군을 현장에서 붙잡아 A군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피해 영상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재판 중인 상태에서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는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다.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개월간 구금 생활하던 A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 서산 현대대죽2산단 본격화…2030년 가동

    서산 현대대죽2산단 본격화…2030년 가동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첨단 산업단지가 2030년 가동을 시작한다. 충남도는 2022년 지정한 서산 현대대죽2 일반산단에 대한 개발 계획 변경을 10일 자로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현대대죽2 일반산단은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해상을 메워 68만 1187㎡(산업용지 57만 1000㎡)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한다. 주요 유치 업종은 △코크스 △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다. 도와 서산시는 현대대죽2 일반산단 가동 시 신규 에너지 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와 현대대죽 일반산단 연계 대외 경쟁력 제고, 원유 정제 부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및 생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산단 조성 이후 기존 산업 확장 및 신산업 유치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조4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 1만3000명, 부가가치 효과 1조7000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대산단지 앞 현대대죽2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입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내외 기업 유치와 베이밸리 건설 추진 등으로 인한 산단 수요 급증에 따라
  • 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영상 게시한 2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영상 게시한 2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청소년기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지난 2018년부터 B씨(당시 14세)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헤어지자,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추가 유포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도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
  • 우여곡절 타향살이 ‘천안시민의 종’…7년 만에 시민 품으로

    우여곡절 타향살이 ‘천안시민의 종’…7년 만에 시민 품으로

    청사 개발에 6년간 보관료 주며 임시 보관 음력 8월8일 ‘천안시민의 날’ 시민품으로 개발사업에 떠밀려 타지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며 보관해오던 충남 천안의 ‘시민의 종’이 7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천안시는 10일 시청사 일원 종각 앞에서 ‘천안시민의 종’ 이전·설치를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무게 18.75t, 높이 2.88m, 구경 2.14m의 ‘천안시민의 종’은 지난 2005년 13억 9700만원(범종 6억 9700만원, 종각 7억원)을 들여 동남구청사 388㎡ 용지에 건립됐다. 시민들은 ‘2016년 12월까지 해마다 새해 첫 타종식과 광복절, 제야행사 등으로 화합과 안녕 등을 기원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작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떠밀려 그해 종각은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해체됐다. 갈 곳을 잃은 ‘천안시민의 종’은 충북 진천의 한 사찰에 매년 400만원이 넘는 보관료를 주고 임시 보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다. 시는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시청사 일원으로 이전 장소를 선택했다.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포함한 19억9000만원을 들여 피라미드 모양의 현대적 감각을 갖춘 종각도 새롭게 조성했다. 7년 만에 시민의 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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