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6개 유료도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난 20년 동안 규정을 어기고 145억원 더 주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6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 등 7개 유료도로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으로 3375억원을 지원했다.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는 제외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부가세 145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을 시가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는 “시는 올해부터 2049년까지 부가세 포함 재정지원금 1조349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1170억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서 환수 금액을 포함해 12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6개 민자도로의 진입 차단 시설이 정전 때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이 일반 시민과 어린이 등을 강제 수용해 인권을 짓밟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 등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합계 청구액 283억원 중 약 58%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부랑인 단속과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하다”면서 “훈령을 적용, 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판단했. 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들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용됐던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신정 기준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이다. 미성년자일 때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정상적인 정서 발달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

지난 1일 부산에서 5년 만에 발생한 홍역 환자의 추정 감염원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접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입원한 40대 홍역 환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이 환자와 접촉한 소아 1명이 홍역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홍역 잠복기간인 21일 사이 접촉한 사람 가운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소아를 검사했다. 이 소아는 첫 번째 환자와 같고,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환자의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발열, 전신 발진, 구강병변(반점) 등 증세가 나타난다. 부산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은 2019년 6명이 확진된 이후 5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해 모두 8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부산에서 홍역이 발생하기 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두 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의료기관에 홍역 조기 인지와 신고 강화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홍역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역과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

HJ중공업은 6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55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2척의 명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선은 각각 ‘짐 양쯔(ZIM YANGTZE)’와 ‘짐 미시시피(ZIM MISSISSIPPI)’로 명명했다. 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2021년 10월 수주한 4척 가운데 절반이다. 당시 HJ중공업이 6년 만에 일반 상선을 수주하면서 상선 시장 재진입을 알렸다. 다른 2척은 지난해 선주사에 인도를 완료했다. HJ중공업은 2022년에도 55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하면서 총 6척, 4억1000만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HJ중공업은 메탄올 레디와 이중연료(DF) 선박, 메탄올 추진선 등 5500∼9000TEU급 중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다. 이날 명명식을 한 선박도 친환경 메탄올을 사용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연료 소비를 40% 줄인 게 특징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선박 기준인 EEDI(에너지효율설계기술)-Phase 3, NOx(질소산화물) Tier Ⅲ도 충족한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4척의 컨테이너선을 인도했고, 남은 2척도 완벽하게 건조하겠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탄소중립을

부산시가 국제 자본과 인재가 몰려드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위해 영어 하기 편한 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부산시는 6일 수영구 밀락더마켓에서 ‘영어 하기 편한 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 영어 하기 편한 도시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하기 편한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의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허브 도시로 손꼽히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유치조건 첫 손에 영어 소통 능력이 꼽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어 소통 능력이 하위 3개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날 시는 영어 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위한 5대 전략을 ▲우리 아이 영어교육 걱정 없는 도시 ▲글로벌 취 창업이 성공하는 도시 ▲외국인도 관광하기 편리한 도시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글로벌 도시로 발표했다.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산 전역에 조성 중인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들락날락’에서 영어 교

부산 강서구 에코텔타시티에 4개 기업이 3조 60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6일 오전 부산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PFV, Empyrion DC 컨소시엄, BEP&미래에셋 컨소시엄, ㈜엘리스그룹 등 4개 기업과 데이터 센터 산업 육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은 3조 6313억원으로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단일 사업 투자유치 건 중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은 시가 지난해 9월 에코델타시티 내 데이터산업구역 산업시설 용지 17만7080㎡ 입주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에코델타시티 사업 시행자인 한국사자원공사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업들은 건축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간다. 데이터센터 운영은 2027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필수 기반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지만,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구축할 예정이다. 입주사들은 데

부산 경성대학교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한다. 6일 경성대에 따르면 이종근 총장이 교내 등록금심의위(등심위)원회가 결정한 등록금 인상안을 전날 최종 결재했다. 앞서 등심위는 2024학년도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안을 가결해 총장에 제출했다. 5.64%는 올해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다. 경성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경성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어려워지는 대학 환경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사립대인 영산대학교도 올해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5.15% 이하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총장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영산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

부산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20회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시는 난임부부가 체외 수정을 할 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 16회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4회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체외수정 중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로 시술 종류에 따라 최대 지원 횟수를 달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기준을 폐지하고 구분 없이 20회까지 지원한다. 현재 체외수정 시술비는 44세 이하에 110만원까지, 45세부터는 9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나이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중 소득 제한을 폐지해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냉동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하는 부부에 시술비를 회당 100만원까지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필수 가임력 검진을 받을 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지난 1월부터는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중 기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말리던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또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감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면서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제25대 부산상의 회장으로 단독 추대될 전망이다. 장 회장은 5일 부산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상의 회장 연임 도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 상공계 원로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과 박용수 골든블루 회장이 함께했다. 이날 장 회장은 “지역 상공계의 반목과 분열을 막고 화합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될 양재생 회장이 부산경제 재도약과 지역 경제계 화합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1년 3월 22일 취임한 장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15일 만료된다. 지난달 17일 장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또 한 번 변화와 혁신의 수레바퀴를 돌리고자 한다”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후 같은달 23일 양 회장이 25대 부산상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지역에서는 상의회장 선거가 과열돼 상공계 내부에 분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3년 전 상의의원 때 회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가 2027년부터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서울대병원 중입자 가속기 추진단은 7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에 조성된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증축·구조변경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증축·구조변경 공사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기종을 바꾸고 치료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6년 2월까지 진행된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해 암 환자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는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의료용 중입자가 속기는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치료하는 의료기기다. X선 등을 활용하는 기존 치료법보다 암세포 살상력이 높고, 치료 기간도 짧아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을 당길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15대가 운용 중이며, 국내에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1곳에만 있다. 부산에서 운용이 시작되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인 셈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부산 기장군에 중입자가 속기 치료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사업 분담금

대구와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가운데, 부산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평일 전환 검토에 들어갔다. 3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구는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모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대형마트, 전통시장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만일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다면 월요일이 가장 유력하다. 수영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시장에 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는 바람에 시장 유동 인구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방문객이 가장 적은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구가 휴업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고, 서울 서초구도 지난달 의무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유치장 밖에서 불법 면회하는 데 관여한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장 B경무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무관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 대한 불법면회 청탁을 받고, B경무관과 C경정에게 연락해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경무관은 C경정에게 면회를 시켜주도록 직접 지시했고, C경정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과장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면회를 청탁한 지역 건설사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민간인 신분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진술 내용이나 사건 경위 등을 봤을 때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일 남구 대연동 남부교육지원청에 부산 8번째 24시간 돌봄센터인 남부교육지원청 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돌봄센터는 인근 과밀학교의 돌봄 대기를 해소하는 거점 돌봄센터 역할을 맡는다.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에게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수용인원은 15명 내외로, 부산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에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운영 실무원이 아이들을 돌본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도 지역 거점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신임 이사장에 박광수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가 위촉됐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일 영화의전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박 전 영상원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BIFF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원 합의로 박 전 영상원 교수를 신임 이사장 후보에 단독 추대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감독으로서 ‘칠수와 민수(1988)’, ‘그들도 우리처럼(1990)’,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등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리며 한국 영화의 뉴웨이브를 이끌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실질적 기반을 만든 창립 주역으로, 1996년부터 2년간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부산프로모션플랜(현 아시아프로젝트마켓)과 아시아필름마켓(현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을 발족시킨 영화 산업화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1999년부터는 부산영상위원회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지내며 체계를 확립하기도 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현재 영화계 상황이 어렵다. 이른 시간 내 영화제 현황을 파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영화제를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