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우크라기 격추 유족에 이란 1005억원 배상하라”
캐나다 법원이 2020년 1월 8일(이하 현지시간) 테헤란 국제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이란군의 미사일에 격추돼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탑승객 가운데 6명의 유족들에게 1억 700만 캐나다달러(약 1005억원)를 손해 배상하고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이란 정부에 명령했다. 물론 이란 측이 순순히 돈을 내줄 리 없고,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마땅찮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지난달 31일 배우자와 피붙이들, 자녀, 조카들을 잃은 여섯 가족이 이란 정부와 책임있는 관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BBC가 유족 대리인 발표를 인용해 3일 전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국제 항공의 PS 752편을 미국의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 여객기에는 모두 176명이 탑승해 있다가 희생됐다. 희생자들 중 55명이 캐나다 국적이었고, 35명은 캐나다 영주권 소유자였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이만한 돈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원고측 변호인 마크 아놀드는 캐나다와 해외의 이란 자산, 예를 들어 유조선 같은 것을 동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방송 CBC는 이 사고 희생자 유족이 법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