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더 많이 이전하고 민간 발사장을 조기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 발사 서비스 세계 시장 진입이 골든 타임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진입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초기시장 조성 지원 ▲발사체 인프라·제도 고도화 세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기술과 이를 수요로 하는 민간기업을 연결해주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초기시장 조성 지원에도 정부가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내 공공위성, 국제 우주 협력사업에 참여해 민간 발사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동시에 민간에서 개발한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 발사 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한다.

발사 인프라와 제도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 1단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을 통해 발사 7일에서 4주 전에 발사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과제를 올해 말 예정된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 상황을 지속해 점검 및 관리하겠다”라며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 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런 방침에 대해 우주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라면서 “우주 발사장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거쳐 완공된 뒤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 전에라도 사용 허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