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 10년간 2배 급증

수용 인원당 사고 3% ‘최대’
통제 나설 교정인력 제자리
인권 강조되며 제재 어려워
법무부, 특사경 운용 등 대응
채용 시 체력평가 강화 검토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다.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교정 사고는 지난해 1795건으로 10여년(2014년 832건)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용 인원당 교정 사고 발생 비율은 지난해 3.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용자 간 폭행’(49.9%·895건),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10.6%·190건), ‘자살 미수’ (4.7%·84건) 등의 순이다. 이 중에서도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비중이 2014년 5.8%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 교정당국 내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교정 사고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교도소 수용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통제할 교정공무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2014년 5만 128명에서 2023년 5만 6577명으로 12.9%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1만 5984명에서 1만 6776명으로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교정 사고 현장 대응 부서인 보안과 공무원 수는 최근 5년 동안 1만 200명대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 교도소 내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수용자 제재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팀 운용으로 경미한 규율 위반 사건도 원칙적으로 송치하고 폭력 고위험군 수용자는 따로 선별·관리 중”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는 호신용 장비가 부착된 근무 벨트를 도입한 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직무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정공무원 채용 시 체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정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검사 개선’ 연구에 착수했고 올해 4월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교정공무원 채용 시 캐나다·미국 등 해외 교정기관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당기기·밀기’ ‘더미 끌기’ ‘외곽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체력 평가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왕복 달리기 등 기초 체력 중심의 합·불합격 방식을 취하는 현 체력 평가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이미 경찰청과 소방청은 각각 2026년, 2027년부터 신입 공무원 채용 시 이와 유사한 직무 관련 체력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