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설치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기획재정부와 공동명의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제시한 전제 조건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노동·시민단체는 이를 사실상 연금 수급액을 낮추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의 제안을 두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한다.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