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등 불복 땐 ‘면허정지’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 처분도 발표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진료를 축소한다. 교수들은 수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휴진 불씨는 전공의 복귀·사직이 지연되면서 다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2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출근율은 8.0%(1만 3756명 중 1094명)에 그쳤다. 특히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해 전공의들이 의료 공백 사태를 더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으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생긴다. 전공의 수련은 매년 3월에 시작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추가 모집을 한다. 9월에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한 병원은 내년 3월까지 교수와 전임의(펠로)만으로 병원을 꾸려 가야 한다. 정부는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전공의 한 명의 빈자리에 전문의 두 명과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투입해야 한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병원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병원 수입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