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요구 거부 땐 무기한 휴진”… 정부 “불법 전제 요구 부적절”

의협 “3대 요구 거부 땐 무기한 휴진”… 정부 “불법 전제 요구 부적절”

한지은 기자
한지은, 이현정,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16 23:51
업데이트 2024-06-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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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휴진 확산 조짐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최후통첩
동네병원 내일 휴진 예고 4% 그쳐

野복지위·서울대의대비대위 회동
“갈등 장기화 안돼” 원론적 공감뿐
교수 54.7% 휴진… 수술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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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홍윤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홍윤기 기자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이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 평소 진료를 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한다. 수술장 가동률도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외면을 받은 환자, 가족들의 불안과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를 만났지만 이들의 휴진 의지를 꺾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정부에 ‘3대 요구안’을 내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29명이 휴진 첫 주인 17~22일에 잡힌 외래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축소·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33.5%로 평시(62.7%)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응급·중증 및 희귀·난치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휴진 참여자를 포함, 교수 873명(90.3%)이 휴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시 의료계와의 협의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진 계획 변동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것 외에 달리 확인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절차와 문제점을 빠짐없이 짚어 달라고 요구했고, 국회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를 필두로 한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빅5’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번 주 중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18일 하루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은 정부에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면 18일 휴진을 보류하고, 거절하면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복지부에 ‘18일 휴진’을 신고한 동네 병의원은 전국 3만 6371곳 중 1463곳(4.02%)에 불과하다. 개원의 집단 휴진 파급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이 의협과 함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선 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 휴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부터 수도권·충청·전라·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은·이현정·하종훈 기자
2024-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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