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 의사 ‘0’
1년새 5곳 늘어 37개 과목 휴진중

지역의사 선발 별도 전형 만들어
국비교육 받고 10년간 의무 복무
강행 땐 전공의 파업 역풍 우려도
정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해 결정”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문제가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 테이블에 의제로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따로 만들어 학생을 선발하고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보면 국비로 교육받은 의대생은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는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의사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5~6%에 불과하다. 또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66%)에 의사가 없어 37개 진료 과목이 휴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18곳이었는데 올해 2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에 남아 근무할 의사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논의는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지역 의대와 국립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배치하는 방안,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17곳이 50명 미만이어서 어느 정도 규모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이 의무인데 이 비율을 높여 볼까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 의대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다고 지역에 남아 진료하는 의료인이 자연스레 늘 것이라고는 정부도 기대하지 않는다.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강제성 있는 인력 운용 방안을 더할지가 정부의 고민이다. 일본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만 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자 1972년 지역 의사 양성 대학인 자치의과대학을 설치하고 2007년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지역정원제도 규모를 확대했다.

지역의사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2020년 전공의 파업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도 엿보인다. 당시 전공의들을 분노케 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공공의대 설립이었다.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공공의대생을 뽑는다는 추천 전형이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반감을 불렀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공공의대 이슈와는 결이 다르지만 지역의사제 도입도 변수가 될 수 있어 좀더 신중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