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전기차 보급 10.8만대… 7.8% 감소
정부 “2030년까지 420만대 보급”… 차질 우려
보조금 등 예산 삭감 및 전기차 포비아 걸림돌
“충전 설비 구축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책 다양화”

올해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보다 1만대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계속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기차 10만 8450대가 보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7610대)보다 7.8%(9160대) 감소했다. 최근 전기차 신규 등록도 감소 추세다. 2022년에는 16만 4486대가 등록됐으나 지난해 16만 2605대로 줄었고, 올해는 연말까지 약 14만대 신규 등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420만대를 보급, 2030년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37.8%(3710만t)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보급률 추세로 본다면 수송부문에서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 9월까지 누적 67만 3604대가 보급됐는데, 2030년 감축 목표(420만대)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매년 58만대가 보급돼야 한다.

내년도 전기차 예산이 줄며 수요 둔화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으로 1조 521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 7340억원) 대비 2122억원(12.2%) 감액됐다. 차종별 보조금 축소에 나서면서 전체 예산이 줄었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화물차 역시 기존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대신 차량 기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을 경우 보조금을 더 책정해주는 식이다.

‘전기차 포비아’ 역시 걸림돌이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이후 3주간 계약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보급된 전기차는 1만 2309대인데, 지난해 9월(1만 4188대)보다 13.2% 감소했다.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재로 인한 포비아를 빠르게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다양화해 수요 둔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