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인터뷰

내년 서울에 2만 5000개 설치
공원 등 텀블러 세척기도 늘려
“재활용 확대로 일회용품 감축”

정부가 한 해 17만 5000t(아메리카노컵 기준 약 145억 8333만여개)에 이르는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노인 복지를 돕기 위해 폐지처럼 종이컵에 대해서도 ‘회수 보상’ 방안을 도입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용 규제나 단속에서 탈피해 현장밀착형 접근으로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병행해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7일 종이컵을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한 장관은 이러한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처음 공개했다. 환경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업해 내년부터 서울 2만 5000개를 비롯해 2027년까지 전국에 16만 3000여개의 일회용컵 수거대를 카페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폐지처럼 회수량에 따라 환경부가 보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을 분리 배출하면 정부와 지자체, 수거업체가 별도로 수거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14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텀블러 세척기도 늘린다.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종이컵은 20만 1000t에 이른다. 이 중 87.1%(17만 5000t)가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다. 분리배출은 12.9%(2만 6000t)에 불과하다. 분리배출 방식에 따라 재활용 품질이 달라진다. 일반 폐지와 섞여 회수되면 골판지 등 재생용지로 재생산되지만, 별도 수거하면 화장지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투명 페트병처럼 종이컵도 수집·회수만 되면 활용도 높은 자원”이라며 “종이컵 사용이 많은 업체들이 회수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