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YMCA, 도 정책 ‘초록매장’ 일회용품 조사결과 발표
일부 매장 약속한 할인 혜택 지키지 않는 등 개선점 확인
“초록매장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 참여 도모해야”

정부가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 매장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정책 혼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남도의 대표적인 환경정책 ‘초록매장’ 확대·안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산YMCA 생활협동운동모임 ‘등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초록매장·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도입한 경남도 초록매장은 텀블러나 밀폐 용기 등을 이용해 음식·음료를 포장하는 고객에게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을 말한다. 초록매장에서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남환경사랑상품권 결제도 가능하다.초록매장은 현재 1200여 개가 있다. 경남도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환경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금액은 총 2억원이었다.

생활협동운동모 ‘등대’는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초록매장 85곳과 일반 식당·카페 등 89곳을 방문해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초록매장 39곳은 초록매장임을 안내하지 않았고 8곳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매장 안내 없이 환경사랑상품권 할인 혜택만 제공하는 곳도 있었고, 환경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초록매장은 아니라고 한 곳도 있었다. 다회용기를 지참했지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은 초록매장도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포장 할인, 지정메뉴만 할인, 시럽 추가 등 일반 서비스를 초록매장 서비스로 둔갑시킨 곳도 있었다. 사전에 공지해 놓은 초록매장 할인 혜택을 지키지 않은 곳도 24곳이었다.

초록매장이 아닌 일반 매장 조사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곳이 68곳으로 나타났다. 위반이 가장 많음 품목은 물티슈로, 위반 업체 68곳 중 46곳이 매장에서 물티슈를 제공했다. 종이컵, 빨대를 제공한 곳도 많았다.

식당과 카페를 구분하면, 식당은 방문한 67곳 중 15곳이 법을 지켰고 카페는 22곳 중 6곳만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등대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부 환경정책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대비해온 사업자들은 더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전국 최초 초록매장 정책을 도입한 경남도는 초록매장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모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 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년 계도기간이 다 끝나가던 이달 7일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